의료기관을 폐업할 때 의약품·의료기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처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나 의약품 등의 폐기 책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지금까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처분 과정을 거쳐왔지만,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방치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다는 지적이다.특히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

과거에 비해 최근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초령노인(65~69세)이 병원에 가기보다 건강보조식품이나 의약외품 등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진행한 노인가구 보건의료 가계지출 변화와 정책과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화는 빨리,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OECD 회원국 평균 기대수명이 1980년 70.6세에서 2020년 77.8세로 7.2년 연장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66.1세에서 83.5세로 17.4년 늘었다. 또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

울산대학교병원은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해 안전한 병원을 만들고, 직원과 내원객에게 감염관리 중요성을 알리고자 최근 '제16회 감염관리 주간행사'를 개최했다.울산대병원 감염관리팀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손 위생 체험행사 ▲감염관리 게임(퀴즈풀이) ▲감염관리 우수 부서·직원 시상 ▲N95 밀착도 점검 ▲감염관리 삼행시 공모전 등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감염관리실에서 병원 곳곳을 누비며 직원 참여를 독려하고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또한 한 해 동안 감염관리를 위해 힘써온 부서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현지조사를 통해 취득한 자료를 행정처분 근거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민석 의원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확인이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조사 대상 역시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받는 인권적 침해 및 행정적 부담 등 절차적 방법에 있어 문제 제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부조리를 …

저출생으로 인해 연령별 다빈도 상병에도 변화가 발생한 것이 관찰됐다.최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의료이용 실태분석 및 형평성 비교 연구를 수행했다.연구팀은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각각 가명정보 결합 자료를 제공받아 연령대별 다빈도 상병 및 교육이나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 특성을 분석했다.2011년과 2020년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시 다빈도 주상병을 살펴본 결과, 2011년도에는 20대 1순위가 임산부 산전관리를 위한 정상임신 관리(Z34)였으며 30대에서는 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장인숙)은 16일 설 명절을 맞아 옥련2동 행정복지센터에 김 선물세트 80개를 전달했다.인천지원은 나눔행사 일환으로, 노숙인 자활 및 도시-농촌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관내 사회적기업 물품을 구매했다.전달된 선물세트는 지역 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구에 배포될 예정이다.장인숙 인천지원장은 “2023년 계묘년에도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급성기 치료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급성기 치료 활성화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동 관리료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은 24시간 입원이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시범기관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24시간…

의료계 관심이 쏠렸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119법 등이 소위 '법안 무덤'이라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로 회부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16일 국회 법사위는 이들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을 진행했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최후 통첩'에 따른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복지위는 최근 간호법 등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됐던 법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패스스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법사위는 간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며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2소위에 회부되면서 장기적인 논의가 예상된다.법사위는 지난 1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 및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등 개정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소위에 회부키로 했다.이는 두 법안 모두 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다. 간호법의 경우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이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단체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코로나 때 고생했던 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