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적 구속력 없어"···김선민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 검토"
추석연휴가 다가왔지만 응급의료 대란이 우려되는 의료현장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정부의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및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에서 수용의무 조항을 빼고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가 17곳 중 6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달 12일 기준 광역자치단체 응급실 이송·수용 지침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이송·수용 지침 수립해 현장 적용 중이다. 그러나 지침 내 '수용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시도는…
2025-09-30 12:3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