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비의료인인 최씨는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법정에서의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운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을 둘러싼 의료계와 공단 간 대치가 여전히 팽팽하다.공단은 최근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을 발표하며 "지난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총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로 환수해야 하는 요양급여가 3조173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그간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1670곳이며, 특히 요양병원이 1조734억원 가량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공단에 따르면 실제로 환수한 금액은 6.79%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