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해서 의료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의정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를 겨냥한 범정부 차원 압박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연이어 의료계 치부를 들추면서 의사들 투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1일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련 혐의로 의료법인 A의료재단의 양재동 소재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뿐만 아니라 A의료재단 부산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의료재단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자산가치 1000억운대 병원 그룹을 일군 인덕의료재단 이윤환 이사장이 장장 20년 만에 ‘한국을 대표하는 의료복지복합체’를 완성했다.노인의료 신개념 패러다임 '재활의료복지복합체' 완성노인의료 선진국인 일본은 개호보험(간병보험) 혜택으로 의료복지복합체가 활성화돼 있지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정도였던 국내에서 직접 실행에 옮긴 곳은 인덕의료재단이 최초다.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이사장 이윤환)은 최근 재활의료기관을 포함 요양병원, 요양원 등을 모두 갖춘 의료복지복합체를 완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우리나라에…

유명 관절 전문병원인 힘찬병원이 보건당국에 이어 시민단체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의료대란 사태로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편법과 탈법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특히 보건당국이 힘찬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에서 시민단체까지 고발전에 가세하면서 사정당국이 고강도 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힘찬병원을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돌아오더라도 진료현장은 그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예상치 못한 계기로 위기를 맞는 ‘블랙 스완(Black swan)’이 아닌 이번 사태 이후 완전히 새로운 ‘뉴 노멀(New normal)’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특히 의사수급난이 가속화 되면서 의사들 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병원들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의료컨설팅 기업 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이사는 지난 28일 열린 대한의료법인연합회 학…

전국 1300여 개 의료법인 대표단체인 대한의료법인연합회가 現 류은경 회장 체제를 연장하기로 최종 확정했다.의과대학 증원 사태 이후 병원계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고, 의료법인 퇴출 구조 및 세제 혜택 마련 등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현안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정서가 반영된 결과다.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6월 28일 정기총회에서 이사회 만장일치로 류은경 회장(더자인병원 이사장)의 연임을 결정했다.앞서 지난 4월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류은경 회장 연임을 가결한데 이어 이날 정기총회에서 최종 추인하면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이에 따라…

난임부부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 등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실적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곳 상담센터를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로 개편하고 유산·사산 임산부 지지 등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또 저출산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늘린다.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및 제11조의4에 근거한 중앙 및 권역 9곳에 상담센터를 설치·운영중이라고 27일 밝혔다.지난 2018년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 난임·우울증 상…

사진제공 연합뉴스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의료급여법 11조의5 1항 중 사무장 병원 관련 조항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청구인은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경찰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서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지급 보류 처분을 받았다.이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의료급여법 11조의5 제1항은 수사기관 수사로 사무장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