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21대 국회에서 보건의료계 내홍을 키우고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해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지난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재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당론으로 간호법을 채택한 만큼 대통령 거부권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주목되는 점은 간호사 직역을 제외하고 해당 법에 반대했던 보건의료계 직역, 특히 의사단체가 현재 장기화된 의정갈등으로 저지 동력이 낮아졌다는 부분이다.여야 모두 간호법 당론 채택···진료지원(PA) 업무…

대한의사협회가 무기한 집단휴진을 선언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지만 안팎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은 모양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등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며 회무가 마비 위기에 처했고, 새로 출범할 특별위원회에 임현택 회장이 불참하며 전공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이 또한 불발됐다.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강도높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조사관 총 8명이 의협을 방문해 집단휴진을 강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내부를 샅샅이 살피고 있다. 이에 의협 사무국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 최안나…

의사가 대낮에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피습당한 사건이 터지자 개원가가 충격에 빠졌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명백한 '중범죄'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도리어 해치는 부조리한 현실에 심각한 분노와 절망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분명한 살인미수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중처벌을 요구한다"며 "의협은 해당 의료인에 대한 법적 대응 및 보호조치 강구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지난 6월 18일 집단 진료거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현실화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지자체 4곳 개원의들에 대해 소명 절차를 밟은 이후 결과를 통보하게 되지만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지난 18일 30%를 초과한 휴진율이 확인된 시·군·구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된다.앞서 정부는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최근 의료계에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것과 별개로, 의사단체를 대상으로 3번째 교섭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거부당했다.이에 노조는 향후 지역사회에 관련 의료기관 명단 공개, 국회와 지방의회의 실태조사 촉구,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고발 조치 등 더 강한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19일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노조가 지난 5월 20일에 이어 이달 5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에 '6월…

최창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교수 단체 중 하나인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20일 대한의사협회가 출범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와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올특위의 교수 위원 4인에 포함돼 있다.전의비는 20일 오후 온라인으로 16차 총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고 "최창민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올특위에 위원으로 참여해 전의비도 방향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전공의들의 대정부…

정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이서로 피해를 무릅쓰고 싸우는 '치킨 게임'으로 치닫는 모습이다.의료계는 예정대로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총파업에 돌입하며 전면 투쟁에 나섰고, 정부도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과 이를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강제 해체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다각적인 처벌 공세를 펼치고 있다.정부, 휴진 주도 의협 '강제 해산' 등 초강경 압박 모드 돌입정부는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불법 진료거부 행위'라고 규정하고 의협을 맹비난했다.특히 법…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인력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또 중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위는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권한과 역할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정부 위원과 16명의 공급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 민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