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회를 통과했지만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던 간호법을 비롯해 보건의료계가 주목할 여야 쟁점 법안이 이달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키로 한 간호법과, 매년 위기감이 감도는 병원계 파업 사태와 무관하지만은 않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추이가 주목된다.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금년 하반기,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간호법은 앞서 올해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직역 갈등 등을 이…

국회를 중심으로상급종합병원 확대 기류가 감지되면서 의료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무분별한 대형병원 육성이 아닌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앞서 보건복지부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확대 예고부터 국회에서 각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데 따른 우려다.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도 “상급종합병원 확대가 능사가 아니다”는 견해가 제기되면서 제5기 상급종병 지정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성곤 의원은…

한의사 무면허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하고자 의사 1만200명이 탄원서 제출에 동참했다.오는 8월 24일 해당 사건 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막판 뒤집기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환송심에서 동일한 판단이 나올 경우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허가 판례가 남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 의사 1만200명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했다"고 밝혔다.의협은 전국 14만 회원을 대표해 한의사 초음파 진…

더불어민주당이 금년 가을 간호법 입법 재추진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의료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야당의 독재적 입법행태에 투쟁 의지를 피력했다.31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직역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을 재차 입법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이기에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의사회는 "간호법을 발의한 거대 야당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밀어붙이기식 무리한 입법을 강행해 입법독재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과정…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대한의사협회 회장 탄핵 위기 등 다사다난했던 7월, 의료계와 정부 대화의 장(場)인 의료현안협의체가 한달 째 열리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국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이어 공공의대 설립도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제21대 국회에 이미 지역별 설치 요구를 담은 10여 개 공공의대 설치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입법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지난 7월 26일 강은미 의원은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역공공의대법…

후보자가 없어 두 차례나 차기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을 연장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삼고초려(三顧草廬) 끝에 후보자 모집에 성공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단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제27대 대전협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정책국장 및 회장 등을 역임했다.이번 회장 투표는 오는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종료일인 18일 오후 …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사후 제재보다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함부로 남용될 경우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및 과잉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사법경찰직무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