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타과 질환을 협진하는 환자들을 담당한 간호사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한 의료기관에 대한 6억원의 과징금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의사 A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의사 A씨는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해당 병원은 8개 진료과 원장들이 공동 출자해 운영하는 형태로 응급의료기관 지정병원이다.보건복지부장관은 A씨 병원과 관련해 2011…

개원가와 상급종합병원 사이에 끼어 상대적인 정책 소외를 호소해 온 전국 종합병원들이 결집했다. 제도권을 향해 종합병원들의 고충을 전달하고 효율적인 정책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지난 8월 22일 서울 코엑스인터콘티넨탈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회장에 정영진 강남병원장을 추대했다.종합병원협의회는 국민건강 및 보건의료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종합병원들의 건강한 운영과 활동을 도모, 지원코자 창립됐다.협의회는 종합병원이 응급의료를 비롯해 필수의료, 지역완결형의료 등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의료 수요를 담당하도록 정…

시화병원(이사장 최병철)은 최근 공공의료사업팀을 중심으로 입원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복지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경기도 시흥은 시화공단과 반월공단 등 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었다.이에 시화병원은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척추·관절 수술 지원, 무의촌 의료봉사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보건 향상을 지향해 왔다.최근에는 보건·의료·복지 기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 사각지대 대상…

2023년도 하반기 진료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 자료출처 이종성 의원실지난 8월 10일 마무리된 2023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지원율은 처참했다.이번에도 소아청소년과는 143명 정원에 단 4명만 지원, 2.8%를 기록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8일 '2023년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자료를 공개했다.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4명은 모두 서울 소재 수련병원이었다. 실제로 모집 마감 당일 데일리메디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대, 한림…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의료 과오로 재판을 받아왔던 응급의학과 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의료계가 깊은 우려를 표했다.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적 배상과 별개로 응보형주의에 가까운 형사처벌 남발은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을 초래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러나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에 대해 지속적…

2년 만에 가동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의료계를 넘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이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키로 결정한 덕분이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단순히 의사 정원을 몇 명 늘려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곳에서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간다는 계획이다.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이 목표”라며 “이를 위한 방안을 함께 그려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보건의…

1년차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아 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다.이에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와 좌절까지 느낀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했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2심 판결에서 응급의학과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회장 이형민)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전공의 1년차에 대…

순천향대부천병원은 "필리핀 발렌수엘라시 대표단이 최근 병원을 방문해 의료시스템을 견학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부천시와 발렌수엘라시 자매결연 15주년을 기념해 추진됐다. 이번 행사에는 웨슬리 가찰리안 발렌수엘라시장, 롤란도 테크슨 발렌수엘라 응급병원장을 비롯한 발렌수엘라시 관계자와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 김인재 부천시 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신응진 병원장은 한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과 권역응급의료체계, 김인재 보건소장은 부천시 공공보건의료 정책 등을 소…

“지난 20년간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 미래에 대한 생산적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결과, 필수의료 전공의 수는 급감하고 응급실 수용 거부 및 소아과 입원진료 중단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게 됐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現) 보건의료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이어 “정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 벽(壁)을 허물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 중인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두 위원회에선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을 논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 논의와 함께 이행상황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