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출제 오류가 최근 5년 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2개 직종 19명 응시생은 출제 오류 문항으로 인해 최초 불합격 판정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추가 합격, 구사일생된 사례도 있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최근 5년(2019년~2023년 8월) 출제 오류 현황에 이같이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개 직종 시험에서 총 13건의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치과…

목포시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순천·광양·곡성·구례군 갑 소병철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라남도 지역구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을 감행했다.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권에 의대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서다.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국립의대를 유치하는 게 목표다. 이에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날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지난 5년 간 마약류 유사효능 중복처방이 2190만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약 70%가 DUR 중복 팝업 알림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처방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복처방 현황을 18일 공개했다.지난 5년간 DUR을 통해 마약류 유사효능 중복처방 2190만건 중 1509만건(68.8%)가 DUR 중복 팝업이 떴으나,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65세 이상에서 982만건, 44.8%를 중복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마약류 효능중복처방 문제가 …

사진출처 연합뉴스최근 사설구급차와 관련해 가수 김태우가 ‘콜택시’처럼 이용해 물의를 빚고, 난폭운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이 만연하는 등 운용 실태가 도마에 오르자 국회가 관리·감독 입법 작업을 시작했다.사설구급차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법적 근거가 없어 운전기사 범죄 경력·운전 경력 등을 조회하지 않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관리·감독도 미흡하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사설구급차 운용자에게 운전기사가 무면…

지난해 전국 응급실 이용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 9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돼 코로나19 유행 이전 1000만건을 상회하던 수준으로 다시 올라선 모습이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센터장 김성중)는 이 같은 응급실 이용 현황 등을 담은 ‘2022 응급의료 통계연보’를 17일 발간했다.통계연보에는 ▲응급의료자원(시설·인력·장비·교육) ▲전국 및 지역별 응급실 이용 현황 ▲4대 중증응급질환(심근경색·허혈성 뇌졸중·출혈성 뇌졸중·중증외상) 응급실 이용 현황 등이 담겼다.전국 응급실 이용 현황은 887만4564건으로 전년(8…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한의협)가 근래억대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돌연 한방병원을 폐업해 물의를 빚은 한의사들에게 자체 중징계를 내리고,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했다.17일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某한방병원장으로 재직 중 과장 광고로 환자들을 속여 진료비를 편취하고 해당 한방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토록 방조했다.한의사 B씨 등은 해당 한방병원이 폐업될 것을 알고도 환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수십억 원의 진료비를 선결제하게 하고 폐업 후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아 약 100여 명의 환자들에게…

KAIST(총장 이광형)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의약품·마약류 등 분야에서 연구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두 기관은 ▲식품·의약품·마약류 등 분야 공동연구▲국가연구개발사업 상호협력▲양 기관 교육프로그램 연계·공유▲국내외 최신 식·의약 연구 정보·동향 공유 등을 협력한다.‘KAIST-원진 세포치료센터(센터장 김대수)’를 주축으로 뇌 오가노이드(인공장기) 기술을 개발해 약물중독 및 금단증상, 재활 등을 연구하고 국제 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날로 증가하는 신종 마약…

최근 5년 간 비급여 진료비로 민원을 제기한 금액이 2575억원에 달하고, 이중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해준 비율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민원 건은 모두 12만8222건이었다.이중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한 건수가 2만8547건으로…

정부가 발표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정확한 의료인력을 우선 추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지원위원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신현영 의원은 “적정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한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마다 근거지표와 방법론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

사진출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정부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 반발을 달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의사 처우 개선' 등의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의료현장 소용돌이가 예상된다.특히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을 타깃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개혁 여파로 국립대병원에서는 "의사직만 성과급 잔치하냐"는 반발이 나오는 등 노사 관계는 냉각돼 있다.국립대병원계 노조가 요구 중인 '의료인력 확충' 대안과 함께 비판을 가하고 있는 '의사직 한정 임금 인상' 대안이 어떤 충돌과 반응을 불러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