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 등을 보장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의료계 반발이 있었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은 기존의 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 1명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복지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법안들을 의결했다.연속근무 36시간→24시간···수평위 의협 추천 위원 1명 유지 김미애 의원(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보고에 따르면 전공의법 개정안 대안은 전공의…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담 또한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전반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특별법도 의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16개 법안을 심사했다.이날 대안으로 통과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이다.이는 올해 2월 경기도 某병원 권역외상센터 대기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지난 2월 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

사진제공 연합뉴스.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관한 정부의 발표와 응급의학회 간의 결과 분석을 두고 엇갈린 시각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76.2%'라는 전공의 복귀율에 대해 "의료체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를 내놓은 반면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 현장은 여전히 붕괴 직전에 있다"는 상반된 평을 내놨다.대한응급의학회가 2일 정부의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발표에 대해 "평균 함정에 가려진 응급의료의 처참한 현실을 외면한 발표"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공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그 해법으로 전문병원을 주목하고 총력 지원을 예고했다.각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지켜내겠다는 구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돼 있는 지원의 중심 축을 전문병원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전문병원 육성·활성화 위해 총력 지원" 천명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19일 열린 대한전문병원협회 학술세미나에서 ‘새 정부 의료정책과 전문병원 역할’이라는 제하 강연을 통해 이 같…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최근 SKY31 컨벤션 오디토리움에서 '응급의료법 제정 3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포럼은 '응급의료 30년, 디지털 시대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렸으며 정부·의료계·학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최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의환영사와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의 격려사가 이어졌다.이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의협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의무복무가 아닌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해당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의협은 법안이 필수의료 기피의 본질적 원인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지난 2022년 의료정책연구원 조사에서 의사들은 필수의료 기피 사유로 ▲낮은 의료수가(58.7%) ▲의료사고에 대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과제에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비롯해 지역 필수의료 확충, 일차의료 강화,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이 담겼다.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며 새 정부 핵심 로드맵을 제시했다.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토대로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속초의료원(원장 이해종)은 최근 모잠비크 보건부 국제방문단 14명이 의료원을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2025~2027년 진행되는 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 '모잠비크 보건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역량강화' 과정의 현장 학습 중 하나로 마련됐다.방문단은 속초의료원 주요 진료과와 시설을 둘러보고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필수의료 강화 사업 ▲병동 운영 현황 ▲응급의료 및 감염병 대응 체계 등을 확인했다.간담회에서는 모잠비크 보건정책 현황과 속초의료원 지역보건 운영 사례, 현장에서 공공병원이 담당하는 책무와 역할 등이 공유…

만취 상태로 응급실에서 소란을 일으켜 진료를 방해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윤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6시 30분경 충북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마 부상 치료 도중 약 50분 동안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 진료를 방해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의료진을 향해 “왜 불법 주사를 놓느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말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