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태·간호법 등으로 관심 저조…메뉴얼, 병협 전달
용인 응급실 흉기, 부산 응급실 방화 등 응급의료기관 폭력 사건이 이어지면서 관련법 강화를 포함한 강력 대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의료계에선 환자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의료인 폭행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지난해 시작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회의에선 의료기관 내 폭력사태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은 물론 재정적 지원, 국민의 응급실 이용 인식개선 등의 다각적 방안이 모색됐다.하지만 TF 차원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메뉴얼 마련 등…
2023-04-06 06: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