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심평원장·시민단체·환자 정체성 기반 의정활동 역량 제고"
“나는 의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출신이기도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진보적 시민단체 활동, 환자로서의 여러 경험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의대 정원 추진 과정에서 소통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의료계 총파업은 현명한 선택이 결코 아니다. 의정갈등 해결 실마리를 해결하고 필수·공공의료 강화, 보장성 문제와 함께 의료개혁을 이루는 의정활동을 하겠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0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총선 직후 조국혁신당 여성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복수로 신청했다.
그는 “보건의료 분야를 가장 잘 알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조국혁신당 당론대로 사회권 선진국을 예인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기본권 관점에서 보건복지 정책을 다루는 철학을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의료계 집단휴진, 명분도 취지도 없다···의료개혁특위서 함께 풀어 나가야"
김선민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 입성한 8명 의사 출신 의원 중 한명이기에 그의 의정갈등 해결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서울대병원·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김 의원은 “이는 명분도 취지도 찾을 수 없는 결정”이라며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의사단체가 원하는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의대 증원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파업으로 꼬인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의사단체와 정부만 만날 게 아니라 국민·시민사회도 함께 만나야 하고, 이 과정에서 총선을 통해 구성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시각이다. 그는 국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국회의장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의대 증원은 이뤄졌지만, 이 조치만으로는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 당과 저는 의사 수는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늘어난 정원으로 인한 낙수효과에 기대서는 안 된다”며 “각 지역마다 공공의료기관이 잘 자리잡고 있어야 의사들이 지역주민을 위해 진료할 수 있다”며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의료 강화 역점, 의료행위별 환산지수 차등화는 더 큰 왜곡 초래"
간병비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김 의원은 향후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법안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공공병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을 짓고 나서 각자도생하도록 놔두는게 문제다. 당장 수익이 안 나더라도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때 인센티브를 주도록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고 구상했다.
그는 또 간병비 급여화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건보 재정 효율성과 보장성 강화를 대치되는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전기료가 많이 드는 냉장고를 끄지 않고 절전형 냉장고로 바꾸는 게 현명하듯, 모아놓은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정부가 최근 ‘의료행위별 환산지수’ 차등화를 시도하고 있는 데 대해 김 의원은 “노력의 맥락은 이해되지만 또 다른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행위별 차등화는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해 이뤄야 하지만, 의료계 진료과 사이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이 조치는 누더기를 기우려고 또 하나의 커다란 누더기를 덧대는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지불제도 전반적인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DUR 사용 의무화 검토···저가 제네릭 시장→고령친화산업 전환"
심평원장 출신인 그에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제약바이오 산업 정책 등과 관련한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그는 “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 의약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지만 의약품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으로 위임해 사용 의무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이어 “사전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 및 활용 폭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는 그는 의약품 안전성 및 약가 적정성, 제네릭 난립 문제 등을 꼽았다.
그는 “건강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실시 후 24년이 흘렀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데이터와 경험이 많이 누적된 만큼 약가 전반의 문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 보건의료 산업이 지나치게 저가의 제네릭 시장에 쏠려 있다”면서 “겅강보험과 요양보험 전체를 고려해 노인보호장비 등 다양한 고령친화 산업에 눈길을 돌려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