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안구 적출을 의사뿐 아니라 기술자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치권 아이디어에 안과의사들이 반발한 가운데 정부가 “안구 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대상 국정감사에 이어 27일 종합국정감사에서도 “기증자 안구 적출 자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권 의원은 앞서 안구 기증 희망자가 매년 수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극히 적어, 적출 인력 규제를 완화하고 기증자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기증 희망자와 매칭이 이뤄졌는데도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안구를 적출할 의사가 없는 경우일 것”이라며 “사망한 이의 안구를 적출하..

우울증·불안장애 환자가 지난해 약 194만명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0~19세 아동·청소년 환자가 5년 사이 절반 넘게 늘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우울증·불안장애로 진료받은 환자는 연인원 1072만6779명에 달했다. 연간 진료환자는 2021년 162만8899명에서 2025년 193만8516명으로 19.0% 증가해 해마다 최다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요양급여비는 7158억원에서 1조485억원으로 46.5% 급증했다.연령별로는 10대 환자가 2021년 8만1710명에서 2025년 12만5930명으로 54.1%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0~9세도 5442명에서 ..

체내 중금속을 빼내는 용도지만 최근 피로 회복·항노화 효과로 활발히 홍보되고 있는 ‘킬레이션 주사제’에 대해 의료계가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정부가 모니터링 및 관리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2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이 답변했다. 전 의원은 “킬레이션 주사제가 비급여 영양제로 둔갑 유통되고 있다”며 “비급여로 의료현장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급여 관리, 임상 근거 평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킬레이션 주사제는 비급여 보고 항목으로 추가해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임상적 근거와 처방 적정성에 대한 평가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이어 “과도하게 공급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부터 ‘응급실 재실시간’을 종합등급과 건강보험 수가 가산·감산에 직접 연동하지 않기로 하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에 유리한 제도 개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실시간 및 최종치료 관련 평가지표 모의평가 결과’를 분석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53곳 가운데 중증응급질환 재실시간 평가에서 4~5등급을 받은 기관은 6곳이었다.이 가운데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분당서울대병원은 5등급, 서울아산병원은 4등급 등 4곳이 빅5와 분당서울대병원이었다. 4~5등급은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중앙값이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다. 특히 5등급을 받은 3개 병원은 24시간 넘게 응급실에 ..

군(軍)에서 여군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 군의관 확보와 장기복무 유인책 마련, 보수 및 진급체계 개선 등 군 의료인력 운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군의관 신규 임관 인원 전역 예정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 인력 확보 방식만으로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어려워 선발 경로 다변화와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26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군의관 수급난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를 제기하며 복무기간 단축 및 보수 인상, 장기복무인력 확보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군의관 신규 편입 인원은 304명으로 지난해 692명 대비 약 56% 감소했다. 반면 올해 전역 예정 군의관은 745..

정부 지원으로 의사과학자 양성 대학원 과정에 들어온 전공의 수련 병행 남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군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이 제한돼 연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국방부가 지정하는 군 필요 전문과목 수련자는 편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지난 3년새 해당 항목이 대폭 확대되며 대상자가 73%로 늘었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국내 40개 의과대학 및 2개 과학기술원 등에서 배출되는 비임상 의사과학자는 연평균 8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의대 졸업생(연간 3058명)의 2.7% 수준이다. 문제는 어렵게 양성된 인재들조차 첫 번째 위기인 ‘병역’에 가로막히고 있다는 점이다. 의..

대한적십자사가 직원 퇴직기금을 활용해 150억원 규모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 기금 안정성을 우려하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퇴직기금의 낮은 현금 보유율과 미수금 문제를 짚으며 “주차장 개발에 앞서 기금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소 의원은 해당 사업이 기금 건전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라는 적십자사측 설명에도 “사업 수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직원 퇴직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그는 “퇴직기금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라며 “절대로 손실을 봐서는 안 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에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전제가 된 남산 곤돌라 사업과 ..

인천 지역 19세 이하 대상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건수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8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인천의 19세 이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건수는 2022년 3만6768건에서 2025년 6만7754건으로 3만986건(84.3%) 늘었다. 2025년 하루 평균 약 186건이다.같은 기간 전국 처방 건수는 84만7512건에서 144만2793건으로 70.2% 늘었다. 올해 상반기인 1~6월 인천의 처방 건수는 3만5091건으로 집계됐다.인천의 증가율은 서울(63.2%)과 경기(75.5%)는 물론 대구(74.8%), 부산(72.7%)..

올해 들어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보유량이 적정 기준에 미달한 날이 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273일 중 적혈구제제 보유량이 적정 기준인 5일분에 못 미친 날은 191일이었다. 지난해 연간 적정 기준 미달 일수 116일을 이미 뛰어넘었다. 올해 4월 15일에는 전체 보유량이 2.9일분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환자 혈액형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 수혈에 활용되는 O형 혈액 보유량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올해 9월까지 O형 적혈구제제 보유량이 적정 기준인 5일분에 못 미친 날은 208일이었다. 이 중 48일은 3일분도 되지 않았다.혈액 공급 지연은 환자의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응급..

유튜브 ‘국회방송’ 채널 영상 갈무리.울산대 의대 임상실습의 90% 이상이 여전히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울산대학교 측은 “울산 중심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김익현 울산대 교학부총장을 상대로 의대 교육시설 이전과 임상실습 운영 현황 등을 질의했다.백 의원은 “울산대 의대생들 전체 임상실습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90.4%”라고 밝혔다.김익현 부총장도 임상실습 상당 부분이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고 상당 부분 개선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백 의원..

국립암센터의 암 빅데이터 사업에 121억원이 투입됐지만 구축 규모에 비해 실제 활용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말 기준 국립암센터의 암 데이터가 528만명 이상이지만 투입 예산 대비 활용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혔다.조 의원에 따르면 연구자가 별도 절차를 거쳐 자료를 제공받는 신청형·맞춤형 데이터 신청은 4년간 363건이며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기업 및 의료기관은 3곳에 그쳤다.그는 공공데이터포털의 공개형 데이터와 별도 신청 자료를 구분해 실질적인 활용 성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구축했느냐가 아니라 실제 암 연구와 신약·의료기술 개발로 얼마나 연결됐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인원이 최근 3분의 1로 줄어 군의관 결원이 약 20%나 발생했다. 비슷한 선상에서 의료취약지 진료를 담당할 공중보건의사(공보의) 편입 인원도 급감한 가운데 이를 메울 시니어의사 사업은 예산 한계로 지원자를 받고도 뽑지 못하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방위원회), 소병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각각 국방부·병무청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의료 및 의료취약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민홍철 의원에 따르면 의·치·한의대 재학생의 현역병 입영 인원은 2021년 235명에서 의정갈등 여파로 2025년 2973명으로 12배 이상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인원은 1243명에서 ..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병원들의 경영 적자가 지속되고 의사 결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병원 전체 11곳은 올해 7월까지 103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기준 의사 퇴사율도 26.6%에 달했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전체 당기손익은 ▲2023년 22억4200만원 적자 ▲2024년 210억6300만원 적자 ▲2025년 231억1800만원 적자 등을 기록했다.병원별로 보면 지난해 전체 11개 병원 중 8곳에서 적자가 났다. 순천병원이 54억9200만원으로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대전병원 53억9500만원 ▲태백병원 50억8300만원 ▲동해..

국민 의료·복지 정보를 다루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올해 들어 폭증했다.1~8월에만 3728건이 탐지돼 작년대비 3배를 넘었다. 그러나 정보원은 야간과 휴일에 자체 보안관제 인력을 한 명도 두지 않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원의 의료정보보호센터 전산망을 대상으로 한 외부 해킹 시도·디도스 탐지 건수는 급증했다.▲2024년 900건 ▲2025년 1123건 ▲금년 1~8월 3728건 등이다. 한 달 평균으로 보면 지난해 94건에서 올해 466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공격은 늘었지만 지킬 사람은 낮에만 있다. 정보원의 자체 보안관제는 평일 주간에 2명이 상주하는 것이 전부고,..

보건복지부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크론병 환아 특수조제분유 지원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전문가 자문에 따라 기간을 제한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학회 등 전문가들은 “1년 이후에도 치료와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한 환아는 별도 심사해서 추가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내 만 19세 미만 크론병 환아는 2021년 2824명에서 2025년 3725명으로 약 32% 증가했고, 특수조제분유를 지원받은 환아도 1049명에서 1489명으로 약 42% 증가했다.크론병은 식도에서 항문까지, 음식이 지나가는 길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만성질환이자 희귀질환이다. 성장기 어린이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라도 출신 중학교가 법적으로 ‘각종학교’로 분류되면 지역의사 선발전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교육부는 관련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국회 교육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전남대에서 열린 교육위 감사 2반 국정감사에서 이근배 전남대 총장에게 2028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의 지원 자격 문제를 질의했다.안 의원은 “2028학년도 전남대 지역의사 선발전형에서 호남삼육중학교 졸업생들은 지원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며 “광주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이에 이 총장은 “호남삼육중학교는 일반 중학교와 달리 특례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여서 해당 전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내년 5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을 만들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 5건 중 2건을 대한의학회에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맡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 기관이 체결한 2건의 계약금액이 1억원을 초과, 국가계약법상 시행령 위반 소지가 있는 ‘쪼개기 계약’이라는 비판이다. 지난 20일 중재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공론화하며 경위를 따졌다.  이 의원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재원이 발주한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하위법령 연구용역은 ▲의료사고 설명의무(3800만원) ▲의료사고심의위원회(6800만원) ▲책임보험(7700만원)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대 과실(9700..

이재명 대통령 주치의인 박상민 서울대병원 교수가 연구진으로 참여한 ‘북한 보건의료 백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억원 가까이 연구비가 투입됐지만 기존 연구 도식의 출처 누락과 통계 오류 등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웅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북한 보건의료 백서는 서울대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가 수행한 94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 결과물로, 2026년 개정판이다. 김 의원은 “해당 센터가 2013년부터 재단과 통일부의 관련 용역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왔다”며 연구의 품질과 재단의 검증 책임을 따져 물었다. 우선 선행 연구의 도식을 출처 표시 없이 재사용한 문제..

서울대병원에서 총 21억원이 넘는 연구과제 79건의 최종 결과보고서가 기한을 넘기고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前)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연구과제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최종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연구과제는 총 79건으로, 관련 연구비는 21억4621만원에 달했다.서울대병원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당 과제들은 모두 제출기한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79건 중 46건(58.2%)은 제출기한을 100일 이상 초과했으며, 이 가운데 39건은 기한이 137일 지난 상태였다. 미제출 과제에는 ..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아 조정이 시작되지 못하는 사례가 10건 중 4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로는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불참 비중이 높았다. 20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일반개시 사건 1만1499건 중 4744건(41.3%)이 의료기관의 불참으로 각하됐다. 일반개시 사건은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참여 의사를 밝혀야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전체 조정개시율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8.3~60.8%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54.9%로 하락했다. 올해 8월까지 의료기관의 불참으로 각하된 사건은 1075건으로 지난해 연간 불..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공공의료 강화’, ‘의사과학자 육성’을 강조하던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 기관들이 관련 예산은 삭감해 비판을 받았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감을 진행했다.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을 불러 “정부는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하면서, 관련 정책에 터무니없는 예산을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은 9%가량 늘어난데 비해 35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을 지원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은 3% 내외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대상 병원 소속 평가위원이 참여한 사례가 드러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자료를 토대로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5년 서울 소재 某병원 인증평가에 해당 병원 소속으로 기재된 평가위원이 팀장으로 참여했고 2024년 경북에서도 대상 병원 소속 조사위원이 간사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계열 병원 소속 평가위원 2명 이상을 한 기관에 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례가 4건 확인됐다. 같은 지역 배정으로 보이는 기록도 8건이 있었다. 조사받은 병원 담당자 평가가 조사위원 재위촉에 활용되는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평가위원 668명 중 위..

“현재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이 무너지고 있다.”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공공의료의 열악한 상황을 지적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지적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전했다. 공공병원 확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 민간의료기관 중심 정책 기조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도 인정했다. 실제 이인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다. 국내 의료기관 4238곳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은 234곳으로 약 5.3%에 그친다. 공공병상 비중도 전체 약 65만2000개 가운데 6만400개 수준인 9.3%로 경제협력개발기..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중 의사과학자가 포함된 수상이 절반에 달하는데도 우리나라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삭감돼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아 20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6.7% 줄어든 844억 4800만원이다.세부 항목을 보면 ‘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 예산이 633억원에서 592억원으로 줄었고, ‘의사과학자 글로벌 연수지원’ 예산은 83억원에서 47억원으로 삭감됐다.‘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예산은 287억5000만원에서 200억원으로 깎였다.남 의원은 “최근 10년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중 의사과학자가 포함된 사례는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