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의 책임을 질타했다.플랫폼에서 자행하고 있는 집단적 괴롭힘과 사회적 따돌림은 명백한 폭력이고 이를 방임하는 것도 범죄라는 입장이다.한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에게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사회 증오와 적대를 확산시키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메디스태프는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며 비난, 압박해 큰 논란이 됐다.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이 게시글은 메디스태프뿐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

24일 국회 교육위 강경숙 의원(왼쪽)이 이주호 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울산대학교가 당초 울산대병원과 재원을 마련해 진행키로 한 의대 교육시설 건축 계획을 정부 지원으로 이뤄지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포함해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다.교육부는 "국고집행 내역을 검토해 문제가 있을 경우 향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4일 열린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울산대에 내린 의대 관련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1년 실태조사를 통해 울산대 의대가 협력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시설을 빌려 미인가 학습장으로 이용하고, 대학 홈페이지와 입시 홍보자료 등에 서울아산병원을 서울 캠퍼스로 홍보하는 등 부..

최근 5년간 발생한 임상시험 사망 사고는 대부분 제약사 임상시험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 사망자 246명 중 제약사 임상에서 사망한 사람은 233명으로 전체 사망자 246명중 94.72%를 차지했다.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임상시험으로 사망한 사망자는 총 246명이며, 이중 233명(94.72%)이 제약사 임상시험으로 사망했으며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서는 13명(5.28%)가 사망했다.입원 및 사망자는 증가 추세다. 2019년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입원한 환자는 256명, 2023년 621명으로 142% 높아졌고, 사망자는 2019년 3..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병·의원 진료예약 플랫폼 '똑닥'이 앱으로만 진료예약을 받으면서 환자를 선택적으로 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똑닥 운용사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똑닥 의료법 위반 소지를 집중 추궁했다.똑닥은 지난 2017년 출시된 병의원 진료 예약 앱으로 현재 누적 회원수는 1200만명, 연계된 병·의원은 1만4000곳에 달한다. 월 사용자는 약 100만명으로 추산된다.하지만 일부 병·의원에서 진료 예약을 똑닥으로만 받고 있어 앱을 사용하지 않는 환자들은 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실정이다.이날 이수진 의원은 고승윤 대표에게 "많..

피씨엘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타액(침)을 이용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임상시험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피씨엘 김소연 대표 통화 녹음 편집본을 임상시험 조작 증거로 제시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해당 녹음에는 "여기 간호사 선생님들 입 막으려면 돈으로 막는 수 밖에 없어요"라는 등의 발언이 담겼다."피씨엘 타액 기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임상시험 허위 진행" 주장강 의원은 2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을 상대로 "피씨엘의 타액 기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임상시험이 허위로 진행됐으며,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앞서 강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김 대..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손 쉽게 처방되면서 오남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보건복지부는 비만치료제 등 일부 치료제를 비대면진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국에 출시된 비만 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우려와 불법 유통 문제에 대해 정부가 홍보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위고비는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인크레틴 기반 비만치료제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일론 머스크 등 유명 인사들이 복용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고 지난 15일 국내 출시됐다.식약처는 위고비를 BMI(체질량지수) 30 이상이거나 BMI가 27 이상이면서 ..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져 경찰에 고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병원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양씨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과 관련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의원들 질의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양씨는 환자에 대한 의료진 주의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거듭된 질의에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지난 5월 양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의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중독치료를 받고자 입원했으며, 숨지기 직전 의료진으로부터 자·타해 위험이 높다는 소견을 받아 격리·강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지난 6월 병원장인 양씨를 비롯한 의료진..

사진출처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복지부의 이 같은 계획을 공식화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계획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 시기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조 장관은 "서울과 묶인 권역을 분리해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6기(2027~2029)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제주에서 상급종합병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섬이고, 관광객이 많은 특성 상 단순 거주 주민만으로 의료수요를 따지면 과소 추계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감안하겠다"..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제휴약국으로 처방을 유인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의도와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게 됐다"며 사과했다.이어 "소프트웨어를 재검토하고 의약품 도매 확보 때부터 조금 더 공익성 있고 좋은 서비스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는 최근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을 통해 제휴약국으로 처방을 유인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닥터나우는 올해 초 의약품 도매업체인 '비진약품'을 설립했다.비진약품은 100만원 상당의 전문약을 패키지를 약국에 납품하며 이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 '나우약국'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이 지위를 획득하면 ..

보건복지부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하며 원칙으로 내세운 '발족 전 의대생 휴학 처리'에 대해 "휴학계 처리는 교육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의대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 처리를 여야의정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에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물었다.이에 조 장관은 "휴학계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동맹휴학은 법령과 학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휴학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법령과 학칙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큰 이견은 없..

올해 의료대란 이후 5개월 간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의료기관 초진 진료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3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빅5병원 초진 진료건수는 지난해 2~6월 98만724건에서 올해 2~6월 65만9865건으로 줄었다.  가장 많이 감소한 A병원은 20만5698건에서 11만787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42.7% 감소했다. B병원은 18만17건에서 10만8928건으로 39.5%, C병원은 18만2746건에서 11만1893건으로 38.8% 낮아졌다. D병원은 11만6707건에서 7만3141건으로 ..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1년 이상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병·의원이 20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들 의료기관이 취급하는 의료용 마약류는 총 1000만정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용도 파악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기관은 ▲2021년 1907곳 ▲2022년 2033곳 ▲2023년 2221곳 ▲2024년 6월까지 2816곳 등이었다. 이를 병·의원 수로 보면 총 2779곳이며, 해당 기간에 한 번도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곳도 총 1493곳..

사진출처 연합뉴스 [구교윤·이슬비 기자] 지난 10월 22일 전해진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계 일부 참여 소식에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이날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잘 논의해 연내 의료대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의 참여 없이 잘 굴러갈 수 있겠냐", "의료대란을 언제 해소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아직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2곳만 협의체 참여 의향을 밝힌 상황에서 논의가 잘 이뤄질지 걱정하는 취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의정 간 자리가 형성..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두번째 계획인 '플랜B'를 세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오늘(23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지금의 의료대란 사태가 더 확대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조 장관은 "플랜B가 있는데 우선은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전공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수용하지 못 하는 것은 잘 설명해 조기에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조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확답을 ..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 끝내 출석하지 않은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과 김소연 PCL 대표 등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은 1차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국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강 의원 판단이다. 강 의원은 앞서 신준식 이사장과 김소연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모두 대통령 내외 및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연관 의혹을 제시한 바 있다. 신준식 이사장에게는 첨약 및 약침 급여화 절차 정당성, 김소연 대표에게는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체외의료기기 허가 절차 정당성을 물을 계획이었지만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

고령 산모·고위험 출산은 늘지만 분만 산부인과가 점차 줄어 2023년 기준 전국 463개에 그치는 등 분만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고령 산모와 고위험 출산이 늘지만 분만 산부인과는 점점 줄고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지난해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자료를 인용했다.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22년 35.7%로 2.5배 증가했고, 고령 임신 및 시험관 임신 등으로 다태아 및 조산율이 증가하는 등 고위험 출산도 늘고 있다. 이처럼 고령 산모·고위험 출산이 느는 것과 반대로 보건복지부의 최근 10년 간 분만 의료기관 변동 ..

외과를 비롯해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소위 기피과 의료진 부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과목 전문의 평균 나이가 모두 50세를 넘긴 가운데, 지역에 따라 전문의 평균연령은 10살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과 전문의는 6716명 ▲신경외과 전문의는 3160명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는 1191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 기준으로 각각 0.13명, 0.06명, 0.02명에 불과하다.해당 과목 전문의 평균연령은 외과 53.2세, 신경외과 50.8세, 심장혈관흉부외과 53.3세로 모두 50대를 넘겼다. 반면 30세 미만 전문의는..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지난 11년 간 의료분쟁이 18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승소는 5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진료비를 감면해서 마무리를 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NM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MC에서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89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분쟁 유형별로는 내부민원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52건, 민사소송 12건, 소비자원 4건 등이 뒤를 이었고 형사고소도 3건이 종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총 189건 중 184건은 분쟁이 종료됐다. 분쟁 결과를 살펴보면, 진료비 감면 52건을 비롯해 합의금 지급 32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시작부터 자료 미제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자료 미제출, 익명 제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자료 제출에 대한 요청이 이어졌다.김윤(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희 위원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고 있는 심사 결과, 그리고 평가 결과를 연결해 분석하기 위해 의료 질 평가 지원금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실명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심평원이 병원 실명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익명으로만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업무상의 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국회법이 지켜지지 않..

올해 의료대란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환자 수가 전년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역별 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응급의료 전용헬기로 이송한 환자는 879명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171명에 비해 292명(-25%) 감소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환자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경북 30명(+14%), 경기 21명(+7%), 제주 14명(+66%) 등은 이송환자수가 증가했다.반면 강원 142명(-83%), 충남 91명(-81%), 전북 66명(-66%), 인천 37명(-46%), 전남 21명(-11%) 등은 감소했다. ..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사용인증을 획득한 곳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EMR 제품 자체에 대한 제품 인증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된 제품 사용에 대한 사용인증을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제출한 ‘EMR 도입 의료기관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9월 기준 전체의료기관 3만8012개소 중 EMR 도입 의료기관은 91%인 3만4421개소였다. 인증된 EMR 제품을 도입한 의료기관은 83%인 2만8621개소, EMR 사용인증 획득 의료기관은 12%인 4026개소에 그쳤다. EMR 사용인증 획득 의료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7개소 모두 사용인..

최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법적 의무 사항인 정신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 중간 현장조사 없이 인증이 유지되거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정신병원도 평가에 합격하는 등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사망 사고가 일어난 해상병원은 2021년 평가에 합격했고, 2024년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심지어 합격 평가보고서에는 ‘격리/강박에 대한 규정이 있다, 안전하게 시행하고 기록한다’ 등에 대한 항목에서 ‘상’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5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더블유진병원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회 교육위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충북대와 충남대,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미발령 간호사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충북대병원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충북대병원에서 미발령된 간호사는 174명으로 전년 대비 108명이 늘었다. 병원 측은 "의정갈등으로 인해 병상 수가 줄어 간호사 미발령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 운영이 정상화되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직과 휴직한 간호사들 대체인력으로 미발령 간호사를 배치하고, 신규 사업운영 시 발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충북대병원은 전년 동기 대비(1월~9월) 환자 수가 15만8599명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

사진제공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을 놓고 여야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18일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내년 의대 수업 정상화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국회 교육위 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은 "부산대병원에 권역외상센터가 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물었다.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개소한 지 9년이 넘었다. 그간 많은 진료 실적도 쌓았고, 중증외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서지영 의원은 "부산대 권역외상센터가 5년 연속 보건복지부에서 A플러스 등급을 받았던 거로 확인했다"며 "부산대 권역외상센터가 압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