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성남의료원에 수련환경 개선비가 지급된 것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련병원 지정 기관에 동일 기준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정 장관을 상대로 “성남의료원은 개원 이후 단 한 명의 전공의도 없고 수급 가능성도 낮은데 전공의 지원비가 내려갔다”며 “국민 시각에서 ‘꼼수 지원’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필수의료 기능이 취약한 기관에 일회성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설립 단계부터 기준과 검증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성남의료원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전공의 수련환경 지원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업이고, 현재 전공의가 없어도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4개 기관에 동일하게 지원했다”며 “성남의료원 지원액은 약 1000만~30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료원 시설·장비·인력 지원과 구조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성남의료원 위탁 승인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성남시가 2023년 11월 복지부에 대학병원 위탁을 요청했지만 2년이 되도록 결론이 없다”며 “정부가 판단을 미루는 사이 지역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의료원은 병상 가동률이 전국 지방의료원 중 최하위 수준이고, 509병상 중 200병상이 전문의 부족으로 방치돼 있다”며 “운영상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지역의료만 희생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성남의료원 위탁 승인 요청은 지방의료원 중 첫 사례로, 승인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했다”며 “관련 용역 결과에서도 제도 보완 필요성이 확인돼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처리 지연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기준 확립 이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