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찬성, 의료분쟁특례법(가칭) 제정" 촉구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추진에 대해 의료계는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이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를 상향하고, 의료분쟁특례법(가칭) 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이 같은 의견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
2023-08-18 06: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