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들이 날로 심각해지는 의사 인력난에 신음하고 있다. 특히 급여나 업무환경 등 민간병원 대비 열악한 처우로 젊은의사들이 눈길을 돌리며 공공의료 공백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가 중앙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의사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 극심한 의사인력 유출로 진료 차질 등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내린 특단의 조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병원회(회장 고도일)와 데일리메디는 5월 31일 공공의료 회생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 일환으로 '의사 인력난과 정년 연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하루 앞두고 개원가가 술렁이고 있다. 대상 환자 범위 및 가산수가, 책임 소재 등이 논란거리다.의료계는 지난 5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데 대해 "졸속 행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및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이어 "성공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부회장이 31일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어두운 표정으로 협상장을 나서고 있다.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가 1차 밴드(추가소요재정)를 최대한 현실적 기준에 맞추겠다고 예고했던 것과 달리 1차 협상에서는 보험자와 공급자 단체는 서로의 간극만을 확인했다.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수치가 제시된 듯한 분위기는 감지됐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31일 오후 8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는 건강보험재정운영소위원회 종료 후 각 보건의약단체별 1차 협상이 이뤄졌다.각 유형별 공급자 단체 대…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 지출과 관련해 한의과가 의과보다 외래 및 내원일수 모두 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최근하오현 부산디지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료기관 종류별 이용실적 비교분석' 논문을 근거로 제시했다.논문에 따르면, 2016년~2020년 5년간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 종별로 비교한 결과, 입원 일당과 외래 내원당 진료비 모두 의과보다 한의과가 더 높았다.입원일당 진료비는 보건의료원, 의원, 요양병원,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

현대병원 김성덕 의료원장(前 중앙대학교 의료원장)이 의‧약학계 오피니언 리더들 모임인 한국의약평론가회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한국의약평론가회는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기만료 된 한광수 회장(원광효도요양병원장) 후임으로 김성덕 원장을 선출하고 취임식을 가졌다.한국의약평론가회는 10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의약정책 현안에 관한 토론 및 포럼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약학계 발전을 위한 여론 조성에 앞장 서 오고 있다.김성덕 신임 회장은 서울의대 출신으로 서울대병원 마취통증…

필수의료 분야 진출 기피 요인으로 지목되던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게 될 전망이다.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의료인이 분만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음에도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원한다.하지만 의료계에선 의료진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

의료인면허취소법 통과 파장 후 의료계, 특히 산부인과 숙원이었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에 대해 입법부가 보상 측면을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국가가 의료사고 피해 보상 재원의 100%를 부담해 의료기관 부담이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향후 필수의료 선택 기피 원인 1위로 지목되는 의료진 소송·형사처벌 책임 완화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부개정안’이 압도적 찬성표(재석 …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미국·일본·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캐나다 등 G7 국가 중 비대면진료 초진을 제한하는 국가는 이탈리아 밖에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는G7 국가 대부분이 비대면진료 초진을 불허하고 있다는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입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원산협은 26일 주별로 세부 정책이 상이한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로펌이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발표 내용 요지는상당수 국가는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원산협에 따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도입에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다. 공급자에 이은 이용자단체와 보건의료현안 논의 자리에서 이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다.정부는 비대면 진료 효과성과 안전성 등을 확인해 환자 의료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 전문성 등을 존중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나 수가 등은 아직 미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개될 예정인 모델 설정에 고민이 크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4일 오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