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7월 1일부터 연(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4월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본인부담차등화’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 ‘2024~2028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아울러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건…

그동안 39개 시군구에서 수행해온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7월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해당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 약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고립,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복지부는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안부확인 및 생활개선 지원 등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예방‧관리 서비스에는 ▲안부확인 ▲생활 개선 지원 ▲ 공동체 공간 및 …

난임부부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 등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실적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곳 상담센터를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로 개편하고 유산·사산 임산부 지지 등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또 저출산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늘린다.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및 제11조의4에 근거한 중앙 및 권역 9곳에 상담센터를 설치·운영중이라고 27일 밝혔다.지난 2018년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 난임·우울증 상…

사진제공 연합뉴스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의료급여법 11조의5 1항 중 사무장 병원 관련 조항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청구인은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경찰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서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지급 보류 처분을 받았다.이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의료급여법 11조의5 제1항은 수사기관 수사로 사무장병원…

사진제공 연합뉴스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에 대해 정부가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아울러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연세대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늘(27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김 정책관은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집단 휴진을 중단한 데 이어 성균관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휴진을 유예했다. 하지만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다시 집단 휴진을 강행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

정부가 “의료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라고 재차 강조했다.아울러 정부는 수술할 의사가 없거나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의료개혁 추진을 천명했다. 또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근무시간 단축 방안을 논의 중이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먼저 그는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고,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예고했던 휴진을 유예한 사실에 대해 “…

반의사불벌 특례를 비롯해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임의적형의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이탈을 수습할 타개책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법안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도, 환자도 만족하지 않는 법”이라는 비판에 부딪히며 실제 제정까진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필수의료 살리기 방안의 일환”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박 과장은 “지난…

전체 의료기관 입원 사례 중에는 추락‧낙상, 교통사고, 부딪힘 등 ‘손상’ 환자가 가장 많았다. 암, 소화기, 근골격 계통 질환 환자도 다수를 차지했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손상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발생현황 조사결과인 2022년 퇴원손상통계 및 원시자료를 26일부터 대국민 공개했다.퇴원손상심층조사는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고 손상예방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 왔다.2022년 퇴원손상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체 입원환자는 740만…

서울성모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배경은 ‘환자’ 였다.다만 의대생 8대 요구안과 전공의들 7대 사항 등을 포함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무기한 휴진을 추진할 수 있다”며 정부를 압박했다.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이들 대형의료기관들이 휴진 계획을 사실상 접으면서 의료계의 대(對) 정부 투쟁 동력은 상당 부분 떨어지는 모습이다.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늦은 밤까지 총회 후 “환자들과 국민을 위한 고뇌 끝에 일정 기간 휴진을 시작하는 조치를 일시 …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전담구급차(mobile ICU)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경기도(한림대학교성심병원)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중증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이 탑승,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전담구급차를 운용한다.의료기관별로 전문 분야 및 인프라 차이가 있어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