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국민연금처럼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일시적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일을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진료 목적으로 잠시 국내에 들어왔다 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특히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상세한 방법까지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같은 이른바 '건보 먹튀'로 인해 2023년 기준 중국인에 대…
2025-01-21 19:3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