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非의료인인 문신사의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3번째 발의됐다.지난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사법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에 이어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2월 17일 '타투이스트 법'을 내놨다.문신은 목적·지속기간·시술 깊이 등에 따라 문신(서화문신), 반영구화장, 두피문신(SMP) 등으로 구분된다. 서화문신은 진피층 밑 1~2mm에 시술하며 일명 '타투'로도 불린다.강선우 의원 타투이스트 법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타투…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에게 재판부가 다시 무죄 판결을 내려 한의계가 환영을 표했다.17일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9월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에게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내린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이 한의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당시 1심에서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는 합법'이라고 내린 판결을 참조했…

부산 온종합병원은 부산진소방서와 설 연휴기간 응급환자 진료체계를 공조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16일 병원은 부산진소방서와 회의를 갖고, 설 연휴 응급 진료상황을 점검했다.회의에서 부산진소방서는 “설 연휴가 포함된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보름간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 특별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설날 병·의원 휴진과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병원 협조를 요청했다.배기수 부산진소방서 서장은 “최근 전국에 감염비상이 걸린 독감환자 진료를 위해 선제적으로 100병상 특별입원실을 마련했다는 병…

희귀·난치질환 첨단재생의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국가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신체 세포·조직 등을 재생해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이며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질환 치료법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달 14일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이는 근래 법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을 확대, 유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김미애 의원은 "코로나 유행 당시 정부는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하면서 국가책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백신 피해자들이 계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특별법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간 인과관계 추정규정을 핵심으로 한다.▲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

사진출처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025년 과제로 '올바른 의료개혁'을 선정, 대선 의제로 올리기로 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제천에서 전국 전임간부수련회를 진행하고 이 같은 목표를 다졌다"고 16일 밝혔다.올해 보건의료노조 주요 과제는 ▲윤석열 정권 퇴진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를 위한 산별총파업 투쟁 ▲조직 강화 ▲건강과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등이다.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작년 한 해는 의정갈등으로 현장이 많이 어…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은 최근 직업환경의학과 김규상 과장이 '소음성 난청'을 출간했다고 16일 밝혔다.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돼 업무상 질병으로서 소음성 난청을 얻은 근로자 건강을 진단하고 청력을 보존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엮은 전문 서적이다.이 책은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가 기획한 직업병 총서 시리즈 첫 번째 서적으로 특수건강진단에서 가장 빈번히 다루는 난청에 대한 진단과 평가, 관리에 대한 통찰을 다룬다.지난 2022년 기준 소음 관련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78만명에 이르며, 실제 소음성 난청으로 판…

사진출처 연합뉴스1월 15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며 구속 갈림길에 놓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의사 출신 與 안철수·野 이주영·김선민 의원 "법치·정의 지켜야"앞서 탄핵안 가결에 찬성했던 일부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보며 '다음 단…

미숙아 출생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최근 출산연령의 고령화 및 보조생식술이 발전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 등의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미숙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치료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의사와 치과의사가 의약품 정보 확인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15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또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DUR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백혜련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