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모습.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지난 2월 6일 오후 3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기 1시간을 앞두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2000'이라는 숫자가 처음 언급된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위원들이 과도한 증원 규모와 일방적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했지만, 다수의 정부 관계자 및 수요자 대표 측의 동의 속에 1시간 남짓 만에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된 것으로 분석된다.醫 "일방적 통보하고 요식 절차만 거친 후 발표 충격적"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회의를 거쳐 발표한 '지역 종합병원·의원에서의 전공의 수련'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거세자 특위가 "의원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12일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10일 진행된 2차 회의 결과에 대해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2차 회의에서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네트워크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의대교수들의 진료현장 이탈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꺼내든 정부의 조치에 일선 병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의사들을 진료실 밖으로 내몬 주체가 정부임에도 그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는 행태라는 지적과 함께 가뜩이나 심화되는 경영난으로 걱정이 큰 병원들을 자극하는 행보라는 반응이다.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주치의 사직 및 휴직에 대한 일선 병원들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주치의 사직·휴직 등으로 진료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에게 피해가 …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지난 5월 10일 재판부에 증원 근거자료 47건을 제출했다.의대 증원 및 배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4개 회의체 회의록 제출 여부가 주목을 받았으나 제출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하나에 불과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구체적 의대 지원 방안 없이 필수의료 지원책 홍보만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는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3개로 꼽히는 가운데 이 중 '회의록' 자료를 제출한 것은 보정심 뿐이었다.정부는 보…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의사 도입을 추진하는데 대해 의료계가 격분했다. '외국 의사'보다 '외국 공무원' 수입이 더 시급하다며 보복성으로 시행되는 각종 규제 완화책에 우려를 표했다.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환자 진료에 전념하는 대학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보에 큰 실망감을 토로했다. 의료인의 사명감을 짓밟으며, 유치한 자존심 싸움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다.10일 대한의사협회 산하 각 지역 및 지역 의사회들이 잇달아 정부의 외국의사 도입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외국 의사 수입은의…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의협은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전국 회원 및 의과대학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일반 국민 및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 등 총 4만2206명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싶은 박민수 차관과 폴리페서들이 대통령을 망치고 있고, 국민들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윤 대통령과 이 문제를 원점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이 주장하는 안(案)을 모두 철회하고, 의대 증원이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떻게 추가할지 등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 교수, 개원의 등이 모두 포함된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다.10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의협회관에서 …

사진제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료계가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게 의정 대화 걸림돌이며 어려움"이라고 하자 의료계가 "통일안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고 수없이 말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존 의료정책 방향을 고수할 것임을 재천명했다.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1년 이상 의료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