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검진기관의 거짓 청구와 관련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위법을 저지른 당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위법 사실 적발 시점이 법령 개정 이후라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법령 개전 이전에 이뤄졌다면 구법(舊法)에 의해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이다.법제처는 최근 건강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방식을 묻는 한 지방자치단체 질의에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해당 지자체는 모 검진기관의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고자 했지만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으로 섣부른…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국한돼 있는 의료감정 기관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환자들의 의료감정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다만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료감정 기관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의료감정제도 개선 방안’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의료감정제도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회부하고 여러 방안을 논의한 끝에 추…

사진제공 연합뉴스보건의료노동조합 총파업이 대부분 종료된 가운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하투(夏鬪)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의료원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특히 의료원 측은 노조 파업으로 입원 및 수술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환자들 불편과 고통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고려대학교의료원 노사는 지난 21일 무려 15시간 동안 사후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임금 인상안 두고 노사가 팽팽히 맞섰다.윤을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조정 실패 이후 ‘교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