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른 법적근거와 함께 예산이 마련된 덕분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4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지난 200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정부의 정책‧제도‧세계화 등에 관한 계획을 논의하고 심의한다.이 자리에선 한의약 난임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장기적으로 간병, 돌봄, 재택의료,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 의무화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비대면 원격의료를 포함 4차산업 및 인공지능(AI) 기반 메타헬스 의료도 포함된다.지난 2011년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이후 의료 질(質) 관리 문화 확산 및 프로세스 개선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됐지만, 자율인증 참여율 저조로 실효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오태윤 원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전체 의료기관 및 의료에 대한 인증 의무화를 목표하고 있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병원단체들이 잇따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이 차질을 빚게 됐다.특히 의사 관련 단체 3곳은 모두 참여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이었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8일 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특위에 참여했던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최근 특위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 ‘전공의 등의 계엄법에 의해 처단’ 언급이 의료계 …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토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년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9개 지역을 공개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8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21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실시하고 있다.참여자들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20%(평균 약 42만원)를 개인…

정부가 겨울철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고 배후진료를 제공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의료기관에 월 최대 4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250% 가산과 배후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200% 가산 등은 지속하면서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 우수기관에는 이 같은 지원금을 사후 정산하게 된다.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우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배후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가산은 …

정부가 임상현장의 수요를 보건의료 연구개발과 연결해 산업혁신과 국민건강 증진을 이끌 핵심인력인 의사과학자(MD-Ph.D) 배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미 올해 지원을 대폭 확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위해 예산 83억9000만원,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는 412억5000만원이 투입됐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2월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을 마련했다.이를 통해 의사과학자(MD-Ph.D) 배출 수준을 연간 의대 졸업생의 1.6%에서 선진국 수준인 3%로 단…

신약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에버그리닝 전략을 차단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두고 “현실적인 근거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해당 법안에는 미국 사례를 따라 ▲14년 상한 설정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지난 9월 23일 발의된 법안은 제출 약 2개월 만인 최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 이례적으로 신속히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글로벌제약사들은 “국내 특허존속기간 연장제도는 해외 주요국들과 다른 기준으로 특허권자 권리…

결국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을 제외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됐다.이들 3개 의료기관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수행, 해당 사업 참여 기회를 잃게 됐다. 일부에선 정부 정책에 순응했던 병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5차 참여기관으로 강북삼성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2곳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44개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상급…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로 의료개혁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탈퇴가 이어지고 회의가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5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오전 상임 이사회를 열어 의개특위 참여를 지속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이는 병협이 추천한 의개특위 위원들이 잇따라 병협에 사의를 표명한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에 담긴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 복귀와 미복귀시 처단 등의 내용이 영향을 끼쳤다,의개특위는 의료 공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