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뒤집고 서울고법, 원고 청구 기각…"약액 없어도 재사용 해당"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이미 사용한 빈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해 다른 환자에게 다시 사용한 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고의가 아닌 실수에 대해서는 의사 개인에게 면허정지까지 할 수 없다고 본 1심이 뒤집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자발적인 사고 보고와 환자안전 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1행정부(재판장 오현규)는 지난달 21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2026-09-11 04:5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