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사전에 조정하는 법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의료법 내에서도 중첩돼 매년 법적 분쟁이 발생하던 직역 간 업무범위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이지만 직역단체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했다.김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전문성을 갖춘 개별 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의료인력…

사진출처 연합뉴스非의료인인 문신사의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3번째 발의됐다.지난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사법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에 이어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2월 17일 '타투이스트 법'을 내놨다.문신은 목적·지속기간·시술 깊이 등에 따라 문신(서화문신), 반영구화장, 두피문신(SMP) 등으로 구분된다. 서화문신은 진피층 밑 1~2mm에 시술하며 일명 '타투'로도 불린다.강선우 의원 타투이스트 법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타투…

의사와 치과의사가 의약품 정보 확인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15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또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DUR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백혜련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규제가 지속 강화됨에 따라 빅5 병원들도 해외 분원 설립으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현재 추진 중인 주요 분원의 경우 대부분 계약이 상당수 진척된 만큼 '허가 취소' 가능성은 낮지만, 국내 분원 설립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환경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또 기존에 추진 중인 분원과 별도로 해외 분원 투자로 병원 수입을 다각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이다.실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병원장들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해외병원 설립 및 글로벌 …

개원 반 년이 지난 22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 의원들 의정활동에 관심이 쏠린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5인은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인요한 의원(국민의힘), 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인도 각각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4선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선 의원이다. 이들이 국회에 입성한 첫 해 내놓은 주요 법안들과 그 취지를 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고질적 병폐였던 중증환자 기피 현상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중증도 높은 환자들이 간호‧간병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가정간호사 문호도 다른 분야 간호사로 대폭 확대"아울러 가정전문간호사만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 가정간호 문호도 다른 분야 간호사로 대폭 확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시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시 수술 장면 촬영 여부를 사전 고지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토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릴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장 의원은 "환자나 보호자가 수…

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늘(20일) 태아의 성감별행위 관련 의료법 폐지되면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가능해졌다.의료계는 "현실성 없었던 규정이었다"고 되짚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태아성감별 금지 관련 의료법(의료법 제20조 2항) 폐지가 공포됐으며, 20일 즉시 시행됐다.해당 조항은 지난 1987년 당시 남아선호에 따른 성 선별 출산으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이후 개정을 통해 2016년 이후부터는 임신 …

현행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되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하는 제도다.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서비스 수요는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지만 정작 서비스 제공 비율은 종합병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서비스 필요도…

골수천자 인정 등 전문간호사의 확대된 업무범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취득을 위한 교육 및 자격 기회도 대폭 늘게 됐다. 정부가 실무경력 인정 기관 대상은 물론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한 덕분이다.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전(前) 갖춰야 할 실무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