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사태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잇달아 추진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및 성분명 처방 도입, 위탁관리료 폐지 논의 등이 이어지면서 한동안 가라앉았던 갈등이 다시 표면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어 기존에 제기해온 반발 기조를 한층 더 강하게 드러낼 예정이다. 의협은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의료 자율성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응 기조를 정비하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의료계와의 신뢰 기반이 붕괴됐다”고 비판하며 국민건강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갈등은 현재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지난 14일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가 잇달아 성명을 낸 것으로 비롯해 다수 의사회가 개편 중단을 요구해 갈등이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의료계는 협의체가 구성된 뒤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사회들은 “검체검사는 필수의료의 출발점이며 진단과 치료의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위탁관리료 분리 청구가 환자 불편과 진료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분리청구가 시행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반대 배경으로 꼽힌다.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갈등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가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실험”이라고 반발해 왔으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각각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성분명 처방은 환자 안전을 지키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를 변경하는 격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약효 차이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도 현실화의 복잡성을 인정했다.

최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반대 47.5%, 찬성 43.9%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으며, 약사에게 선택권을 집중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대 이유로 제기됐다.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장비 사용 논란도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부르고 있다. 

최근 서영석 의원이 한의사를 X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의협과 영상의학계·방사선사단체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비과학적인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더해 의료계는 한의계와 일부 의료기기 업체가 최근 성장판 측정기 무죄 판결을 근거로 일반 X선 사용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해당 판결은 기기에서 자동 산출된 수치를 참고한 보조적 사용에 대한 판단으로 이를 한의사 진단용 X선 사용 허용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영상의학 관련 단체들도 “한의학 교육과정은 방사선량 관리, 피폭 최소화, 영상 획득 및 진단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개정안은 무면허 방사선사 양산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들은 의정사태 직후 민감한 시기와 맞물리면서 정책 신뢰도와 의료현장 안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계는 검체검사 제도 개편,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 3개 사안을 “의료 본질을 흔드는 구조 변화”로 규정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가운데 16일 열리는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는 의료계 문제 제기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이후 정부와의 논의 흐름에도 적잖은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