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특정 지역 또는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해주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국회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22일 입법조사처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의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을 참고, 지역의사제 제정안 10년 의무복무 조항 자체가 위헌성이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장학금을 받는 대신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특정 지역 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역의사제는 2020년 더…

그동안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 치료제 약가가 대폭 인상된다. 또한 고가 유전성 망막위축 환자 치료제를 비롯해 만성신장병 치료제,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 다제내성균 항생제 등 4개 신약이 신규 급여 등재된다.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필수의약품 안정적인 공급 지원과,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달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중…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가 7월 또는 10월 같은 기간에 신규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한다. 18개 병원은 7월, 4개 병원은 10월이다.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소재 대형 상급종합병원 5개소가 동기간 면접제를 실시해왔다.그 결과, 이들 5개 병원 간호사 임용포기율은 2019년 29.6%에서 2022년 22%로 7.6%p 감소했다.지난해 8월에는 동기간 면접을 기존 5개 병원에서 수도권 상급…

지역 병·의원과 상급병원 간 원격협진이 의료취약지 환자 편의를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모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활성화를 위한 수가 보전과 협진시스템 및 업무 표준화 필요성도 언급됐다.다만 이를 남발하는 일부 의료인들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원격협진을 강조해야 할 명분이나 이득은 크지 않다고 판단됐다.2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현황분석에 따른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했다.의료취약지 …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이 ‘제1기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에 지정됐다.수도권 지역에서도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이 이름을 올렸지만 가천대 길병원은 포함되지 않았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 진료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등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신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희귀질환 전문기관은 ‘희귀질환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희귀질환자 진료 및 희귀…

보건복지부가 ▲첨단의료 ▲지역·필수의료 ▲연금 개혁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이는 각 부처 개혁 TF를 통한 선제적 혁신을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복지부는 지난 1월 17일자 인사 발령을 통해 ‘장관 보좌 개혁 TF(태스크 포스) 겸임근무 인사 발령’ 대상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각 부처 장관들에게 개혁 TF 설치를 지시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다.올해 처음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임명된…

국립암센터가 운영 중인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부적정한 사업 수행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복지부는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등 관련 준거를 사전에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또 ‘주의’ 통보를 내리면서 관례적인 홍보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한 실질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기를 주문했다.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립암센터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중앙호스피스센터는 호스피스 사업 계획, 정보…

9년간 병원을 드나들며 보험금 수억원을 타내고도 무죄를 주장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7곳 병원에서 56회에 걸쳐 약 1000일 동안 입원하면서 6개 보험회사로부터 2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제 건강이…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재활 의료기기 인·허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상재활테스트베드의 시설·인력 자원을 활용해 ‘사용적합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임상재활테스트베드는 환자, 장애인의 보다 나은 재활을 위해 국립재활원에서 수행하는 재활 의료 기술, 재활 의료기기 등의 실현성, 유효성 등을 검증 작업이다.지난해 사용적합성평가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활 분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특화해 사용적합성평가를 지원하게 된다.서비스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올해 상반기 재활 분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