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등 응급의료 목적 이송 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에 대해 의료계가 찬성 입장을 표했다. 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벌칙조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대한의사협회는 31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이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사고현장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DMAT 차량에 탑승해 응급의료 대응을 지연시켜 논란이 일면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현행법에는 구급차…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해당 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 의제로 제안해온 복지부로선 의료계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판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정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

의료계는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다뤄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투쟁 모드를 지속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실제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활동 계획을 밝혔다.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다음 본회의 일정인 4월 13일이나 2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법안 위법성과 의료계와 간호계 충돌 등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제대로 이…

대구 10대 청소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필수의료체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의료계가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19일 대구에서 젊은 여성 환자가 응급 상황에 직면했으나 중환자실 등 응급실 병상 부족으로 제때 의료기관 이송과 치료가 안돼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건을 개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대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며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비롯한 정부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현재 대한의사협…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살 수 없다.소청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아이들 건강을 지켜주지 못해 한없이 미안하다는 작별 인사를 하러 나왔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포문을 열었다.임 회장은 "지금 상태로는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 최저임금, 물가 인상, 문재인케어 등 외부 환경과 함께 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 수입은 4분의 1 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이어 "인턴 의사들…

[기획 2]간호법을 반대하는 목소리에서 공통적으로 듣는 주장은 ‘직역 간 갈등’과 ‘보건의료체계 혼란’이다. 과연 간호법의 어떤 내용이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일까.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에 따르면, 간호법에는 ▲법률 간 체계적 정합성 부족 및 보건의료정책 근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따른 직역 갈등 증폭 ▲분절적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危害)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시도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법률 간 정합성 차원에서는 간호법안이 담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들이 현행 의료법 …

[기획 1] 3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 부의 확정에 따라 3월말 최종 입법 여부가 가려질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모든 보건의료 현안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집어삼키고 있다. 이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400만명 보건의료복지단체들과 ‘간호법 제정’을 외치는 50만명 간호사들 간에 갈등은 봉합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가 중지를 모아 추진해야 할 필수의료 활성화 등 다양한 의료제도 개선에도 제동이 걸렸다. 간호법은 왜 이렇게 의료 갈등 뇌관으로 작…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27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의료악법을 막아내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박명하 위원장은 "국회 앞 철야농성 15일째에 접어들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 막중한 사명감과 각오를 갖고 온몸을 던져 투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23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본회의에 부의‧상정시킨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입법 만행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인과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

대한뇌졸중학회가 전국 뇌졸중 환자가 전원 없이 첫 방문한 병원에서 안정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포괄적 뇌졸중센터 구축' 필요성 강조했다.대한뇌졸중학회(회장 인제의대 김응규, 이사장 서울의대 배희준)는 지난 3월 25일 서울대학교병원 이건희 홀에서 개최된 ‘뇌졸중센터 질 관리와 포괄적 뇌졸중센터(Comprehensive Stroke Center) 구축 및 유관학회 연대’를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공청회는 대한뇌졸중학회 주최로 국내 뇌졸중 센터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포괄적 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