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오늘 고발장 접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임 회장은 19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임 회장은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
2024-03-19 12:4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