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연간 3조3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가운데 약 1조원이 투입되는 성과평가 방안이 공개됐다.중환자실, 입원료, 중증‧응급수술 등 수가 인상 2조3000억원 외에 성과평가를 통해 정부는 중증진료 역량 및 진료협력 성과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관별 차등지원을 통한 구조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진료 역량 및 진료협력 성과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관별 차등지원을 통한 구조전환 유도한다.▲지역친화도 ▲다기관협력수련 등 평가지표는 구조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매년 달리…

양산부산대병원(병원장 이상돈)과 이에이치엘셀의원(원장 이홍기)의 첨단재생의료기술을 활용한 소아조로증과 신장질환 임상연구계획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6일 ‘2024년 제9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먼저 위원회는 첫 과제로 소아조로증 환자 대상 동종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 치료하는 고위험 임상연구를 심의했다.‘소아조로증’은 체내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평균 연령 대비 작은 키, 튀어나온 눈, 소악증, 피부노화, 탈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급속히 노화가 진행…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매년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이미 발표된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다. 정부는 내달 2일부터 의료기관 신청·접수를 받고, 간단한 심사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정부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 구체화 되는 모습이다.특히 지역 의료기관 내 모든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가 제공하는 총괄적인 치료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 완결적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26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9차 회의를 열고, 지역 공유형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중환자실 병상 수 및 중증·응급환자 타지역 유출률 등…

오는 11월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을 일부 병원급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시범사업 확대방안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해당 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환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

오는 11월부터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 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연속혈당측정기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그동안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1형 당뇨 환자에 한해 지원됐다.이번 결정에 따라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도 혈당…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중인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재차 연장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2085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해당 지원책을 통해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

지난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후속조치로 난임시술 지원 확대와 함께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오는 11월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된다. 내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열린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현재 난임시술 급여기준은 난임부부당 총 …

의사들 필수의료 기피 경향 해소를 위해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해당 필수의료행위 법적 보호 및 특례가 골자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25일 오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지난 9차 회의에선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 추진 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형사 특례 법제화 검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이 다뤄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과실행위 형사책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

정부의 신약 허가 수수료 인상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유례없는 높은 상승폭인데다, 높은 약가와 큰 시장 규모의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허가 혁신 방안 일환으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해당 개정안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전면 적용함에 따라 기존 883만원이던 신약 허가 수수료를 50배에 달하는 4억1000만원으로 인상토록 했다.이에 대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우선 신약 허가 수수료의 현실화, 심사역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