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간호계가 의사들의 불법의료 지시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에서 PA 관련 논란이 불거져 향후 추이가 관심을 모은다.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인력) 간호사의 초음파검사를 통한 소변량 측정 등 면허범위 이외 의료행위가 논란의 핵심이다.22일 병원계에 따르면 수서경찰서는 최근 삼성서울병원 PA간호사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의료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앞서 금년 2월 삼성서울병원은 PA 간호사 채용공고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로부터 고발을 …

최근 국민건강보험자료의 민간 제공 확대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찬반 여론을 듣고 사회적 분위기 감지 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보험자료 제공에 대한 반대 여론은 예상보다 더욱 거셌다. 건보공단은 가이드라인 결정이 아닌 찬반을 묻는 자리라 항변했지만, 공급자 단체 반대와 보건의료노조 불신은 강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논의를 위한 첫 단추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앞으로 사회적 합의와 결론 도출에는 적잖은 험로(險路)가 놓여 있는 실정이다. [편집자주]무조건적 반대 vs 장…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1차 협상 이튿날까지 모아진 공급자단체의 공통된 의견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수가협상 판단기준이 돼선 안 된다”였다.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당시 일시적으로 오른 행위료가 수가 인상률(밴드)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한 일시적 진료비 폭증값 배제와 같은 지적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영등포 남부지사에 열린 ‘요양급여비용계약 1차 협상’을 통해 공급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협상을 진행한 공급자 단체(약사회, 조산사협회, 치과의사협회)도 코로나19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위직의 솔선수범 및 행동강령 준수 제고를 위해 본부 부장 이상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본부에 근무 중인 부장 이상 고위직 간부직원 총 18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불공정 갑질 근절방안 등을 포함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한 사례다.이 외에도 사례 중심으로 구성한 임직원 행동강령과 갑질 근절 규정 강의, 세대 간 화합을 위한 MZ세대 이해하기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교육이 이어졌다.공단은 청렴한 직무수행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난 4월 ‘2023년…

6월부터 진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이어 비대면 건강관리까지 도입이 검토된다.요양급여 수급자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평가 및 모형 개선안과 장기요양 내 의료‧간호서비스와 연계한 비대면 건강관리 방안 마련이 목적이다.19일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비대면 건강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예산은 8000만원으로 연구기간은 6개월이다.현재 요양시설 및 재가수급자의 상시 건강관리강화를 위해 의료인 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영상협진 시범사업을 2016년 11월부터 실시 중이다.현재 코로나19…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1차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흑자분을 밴딩에 포함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협상에 돌입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영등포남부지사에 열린 ‘요양급여비용계약 1차 협상’을 통해 공급자 단체의 인상 근거와 의견 등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예상대로 공급자 단체는 3조원을 훌쩍넘긴 건강보험 흑자를 인상 근거로 내세우며 코로나19로 희생한 의료인들에 대해 긍정적인 보상안을 요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도 4차 환자경험평가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모바일웹조사'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새롭게 시행되는 모바일웹조사는 기존의 무작위 전화 방식을 전면 대체한다.18일 심평원은 '2023년(4차) 환자경험 평가를 위한 조사 용역'를 홈페이지 긴급 공고했다. 예산은 5억5000만원이다.조사용역은 전문 리서치업체에 모바일웹조사를 위탁해 조사 업무의 효율성 및 평가 자료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의 목적이다.대상환자는 퇴원 이후 2일~56일(8주) 사이의 만 1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산 비중은 축소하고 실제 부담능력을 고려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한다.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에도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로 인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불형평성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등으로 인한 형평성 이슈가 지속된 데 따른 행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전문가로 구성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이하 개편 기획단)이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기획단은 공단 직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다양한 사회복지제도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교수 등과 부과체계 1단계부터 제도 개편에 관…

“민간보험사는 근본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곳이다. 이익 추구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보험 설계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검토를 두고 강한 반대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현재 분위기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건보 데이터 개방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점과 민간 영역에 대한 공공데이터 지원 근거부족 등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17일 공단 서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