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한재활의학회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편 과정에서 재활의학과 축소를 방지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내놨다.
단순한 진료과 유지 차원을 넘어, 중증 및 예비 중증 장애인을 위한 필수 재활의료 접근성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재활의학회 외에도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이 상급구조전환 내에서 과별 문제점을 지적하는 추세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재활의학회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와 함께 '초고령사회, 국민 모두의 재활과 장애인 건강을 위한 재활의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는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 캠프에 재활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학회는 ▲중증 질환자 및 예비 중증 장애인의 필수재활의료 보장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생애주기별 재활지원 ▲암 생존자 및 고위험군 삶의 질 향상 등 3대 정책 방향과 이를 뒷받침할 7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학회가 제안한 7대 과제에는 ▲재활의학과 축소 방지 ▲지역사회 재활 인프라 확대 ▲재택방문 재활 서비스 강화 ▲의료-복지-교육 연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학회는 이를 통해 기능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수명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따른 중증 장애인 기능 회복 핵심 치료 기회 등 상실
특히 학회는 “상급종병 진료체계 개편 과정에서 재활의학과가 비필수 진료과로 분류돼 축소될 경우, 중증 장애인 기능 회복을 위한 핵심 치료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며 “재활의학은 단순한 진료과가 아니라 생존 이후 국민 삶의 질을 결정짓는 국가 필수의료”라고 강조했다.
윤준식 이사장은 “재활의학은 치료 이후 삶을 책임지는 의학이며, 사회 복귀와 자립이라는 국민 기본권 실현을 위한 핵심 진료”라며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국가 차원에서 재활의학과를 보호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상급종합병원 환자 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형외과는 중증 환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따라 경증 환자 진료를 줄이면서 진료 건수가 감소하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또 소아청소년과는 연령별로 세분화된 질병 코드가 부족해 중증 환자 분류에서 불리한 데다, 경증 환자를 지역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부담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내과의 경우 천식, 폐렴, 심부전 등 실제로는 입원이 필요한 질환들이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아,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조전환시 필수의료 역할 보완 '동의'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도 국가 차원의 상급구조전환 정책 보완에 동의했다.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은 또한 “재활의학은 단순한 의학적 치료를 넘어 통합적인 삶의 회복을 지원하는 핵심 영역”이라며 “상급병원 중심의 전달체계 속에서 재활의학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구조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재활의료는 장애인 존엄성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대한재활의학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재활의료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