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775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판단했다. 간호법과 관련해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미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 필수 의료인력…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대형병원들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인이 본격 논의된다. 전공의 의존율을 낮추고 중증진료에 집중, 숙련된 인력에 투자를 강화한다는 게 지향점이다.정부는 28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개편 등 의료개혁특위에서 선정한 전달체계‧지역의료 관련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이날 회의는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큰 틀의 …

오는 10월 19일 약사법 시행에 따른 CSO의 지자체에 신고를 두고 제약사 불만이 커지고 있다.제약사가 타사 제품을 공동판매하는 경우 CSO와 같은 신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이중규제”라며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강행 방침을 밝혔다.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약사법 제46조의2에 따라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는 오는 10월 19일 시행된다. 이에 앞선 6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해당 법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타사 제품을 공동판매하는 경우 CSO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

내년 의대 정원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개선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7일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구체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박민수 차관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향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하셨다”면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해당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

정부가 10건 이상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리베이트 신고 접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지만 최근 일부 제약사 압수수색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특히 신고자가 불법행위…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 병원장에게 전공의들을 개별 상담해 복귀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장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개별상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해당 공문에서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수련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진료공백 최소화, 전공의 조속한 복귀 노력 일환으로 수련병원을 통해 개인별 상담을 실시해서 전공의들 복귀 의사를 확인코자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같은 공문 하달이 알려지자 일선 수련병원에서는 적잖은 반발이 피력되고 있는 것으로…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4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조속한 복귀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라며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며 이 같이 밝혔다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는 설명이다.이 장관은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

우회적인 리베이트 제공 수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CSO(영업대행사)의 불법 및 위법행위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오는 10월 CSO 신고제가 시행되는 덕분이다.영업활동의 부적절성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업무가 중단되는 만큼 CSO뿐만 아니라 제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3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 따르면 10월 19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입법예고 된다.CSO 신고제는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해당 법안에서 CSO는 영업소가 위치한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신고해야 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