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관절‧척추 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A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계기로 한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1인 1개소’ 사안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의료법인이나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여러 병원을 운영 중인 경우 ‘1인 1개소법’ 저촉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는 유사 사례에 대한 중차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병원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진정서를 토대로 A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주목할 점은 제기된 여러 혐의 중 ‘의료인 1인 1개소’ 위반 여부에 관한 부분…

사진출처 연합뉴스의약품·의료기기판촉영업자(CSO) 리베이트를 의사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판촉영업자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CSO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처벌 규정은 없었다.김성주 의원의 개정안은 CSO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

사진출처 연합뉴스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4건이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이날 복지위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그러나 심사는 내달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강병원 의원 개정안은 재진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만 허용하고 있다. 또 환자 부주의 등 의료사고 원인을 규정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게 골자였다…

사진출처 연합뉴스'처방전 몰아주기' 대가로 약국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불법지원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이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는 지난 2021년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약국 및 병·의원을 개설하려는 자, 관련된 브로커 등 제3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후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종사자, 병원 개설자·종사자가 불법 지…

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제시됐다. 녹화 거부가 가능한 6가지 항목과 함께 촬영 범위, 절차 등도 상세하게 담겼다.CCTV는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토록 수술실 내부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의료기관은 해당 영상을 녹화, 저장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4월 26일까지다.이번 시행규칙은 앞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의 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의사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았더라도 이미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병원에서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B씨는 2014∼2019년 A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침이 달린 장비로 유방 양성 종양을 흡입해 제거하는 '맘모톰' 시술을 하고 진료비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난달 졸업한 영재학교 졸업생 10명 중 1명꼴로 의대·약대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공계 인재들의 '의대 쏠림'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이 의약학 계열 진학을 희망하면 일반고 전학을 권고하고 교육비·장학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올해부터 5년간 영재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영재교육 진흥 종합계획(2023∼2027)'을 19일 발표했다.전국 8개 영재학교, 20개 과학고 운영을 내실화하고 인재들의 의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는 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