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응급실에 경증·비응급 환자 방문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90%로 올리는 방안이 이번 추석 연휴부터 적용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3일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 가급적 추석 연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지난달 복지부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KTAS)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내원시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인상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규제심사 등 절차 신속 진행, 4000개 당…

전공의 수련기간이 부족해도 핵심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수료가 인정되며, 추가 수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아울러 9월 모집 지원 후 8월 31일까지 전공의 수련을 완료하면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련 특례가 확정됐다.보건복지부는 오는 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기준안에 따르면 특례 적용 대상은 수련 복귀자와 9월 모집자다.수련복귀자는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사직하지 않고 2024년 8월까지 병원…

정부가 ‘제2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 사회문제로 부각된 정신질환자의 지속치료를 위한 지원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나섰다.한시적으로 연장된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낮 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정부는 일정 시설과 인력을 갖춘 병원급 이상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가 개편에 필요한 근거를 축적하고 성과를 확인, 정규수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오는 9월 13일까지 모집하며 24일 결과를 발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가칭 ‘간담췌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내년 1월 개소가 목표다.‘대구‧경북지역 간, 담도, 췌장 분야에서 최고 의료기관이 되겠다’는 병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2일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간담췌병원을 위한 TFT 킥오프 미팅 실시 이후 암센터‧장기이식센터 내부를 새로 구성 중이다.병원은 간이식‧간담췌외과 한영석 교수를 TF팀장에 임명 후 수차례 회의를 가졌다. 공간, 인력, 장비, 시스템 등에 대해 끊임없이 협의, 우수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응급실에 군의관을 배치한다. 우선 파견된 군의관은 15명이며, 오는 9일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응급실 현장업무에 돌입하게 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일일브리핑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인력을 핀셋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군의관 15명을 우선 배치한다. 이어 오는 9일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위험기관에 집중 배치된다.박 차관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실 과부하’ 우려에 대해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여당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 거론에 대해선 “의사수급 계획이 늦어지면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 확충에 지정이 있다”며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조 장관은 2일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응급실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브리핑을 통해 응급실 관련 사안을 안내할 예정이다.그는 “문제는 응급실뿐만 아니라 배후 진료다. 해당 문제는 의료계 집단…

발의 19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PA)들의 법적 불안을 해소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환영했다.30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내년 6월경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차질 없는 현장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지침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 업무와 기준, 교육‧운영체계 등의 내용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이를 통해 진료지원간호사들의 법…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공급한 한약사 개설약국 61개소에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6월 실시한 한약사 전문의약품 판매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 약사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50조제2항에 따라 한약사는 전문의약품을 면허범위 내에서 조제해야 하며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하지만 한약사 개설 약국에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109개 시·군·구 217개 한약사 개…

경증·중등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진료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의사가 환자와 상의 후 병원을 연결하는 ‘전문의뢰제’와 2차병원 의뢰서가 없는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외래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후 내달 중시행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구조 전환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을 높여야 한다.1500병상 넘는 서울 소재 병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