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시행 시기 맞춰 일정 추진 방침"…"협의체, 목록 선정 등 쟁점 정리"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전환, 관리에 들어간다는 정부 계획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정부는 시행령 적용에 맞춰 추진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원가를 중심으로 ‘철회’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은 부담이다.1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고시 개정 내용을 계속 다듬는 등 관리급여 시행 기준들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행 과정을 밝혔다.그는 “큰 틀에서는 변화는 크지 않지만 세부적으로 추가할 부분을 선정하는 등의 작업…
2025-11-13 07:1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