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학교병원들이 정부·여당이 합의한 ‘연내 보건복지부 이관 추진’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 오해와 우려 해소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0일 오후 7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3‧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학병원·경북대학병원·전북대학병원·강원대학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 방향과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후 교육·연구 강화지원, 규제개선 등 세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회의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임상·교육·연구 포괄적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포괄적 육성방안의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소관부처 이관 후 현장 우려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관 후 교육·연구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번 협의체와 별개로 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찾아가 교수진 등 구성원 대상으로 소관부처 이관 후 지원 로드맵을 설명했다.
아울러 교수 신분변동 등 사실과 다른 현장 우려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 등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은 이관 절차에 강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국립대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 TF는 최근 국립대병원 교수 10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79.9%가 복지부 이관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말 1차 조사 때보다 10%P 증가한 수치로, 반대 여론이 더 높아졌다. 이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관이 오히려 역량 저하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지금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의 골든타임”이라며 “국립대학병원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적시에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도 “소관부처 이관 후에도 국립대학병원 지원을 위해 양 부처가 계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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