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요양기관 적발시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공개가 최종 확정됐다.아울러 납부 의지가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지 않아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복지부는 “이번에…

원숭이 두창으로 불리는 ‘엠폭스(Mpox)’가 코로나19와 달리 대유행 없이 잘 관리되면서 내년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해 5월 국내 엠폭스 첫 발생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현재 상황이 안정화됐다고 26일 밝혔다.인수공통감염병인 엠폭스는 통상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보통 감염 1~4일 후 발진이 나타난다. 단 대부분 증상이 경미하며 2~4주 후 완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국내 누적 확진환자는 총 155명으로, 지난 4월 42명, 5월 48명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

“정부는 중증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단축해 왔지만 약의 평가값을 올려 약가를 우대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번에는 혁신 가치를 약가로 보상하는 방향을 택했다. 이로 인한 환자 접근성 강화와 함께 제약사는 R&D 투자를 늘리게 되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신약 개발 동기가 될 것으로 본다”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발표된 ‘신약 혁신가치 적정보상 방안’에 대해 이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이번 발표는 “신약에 대한 적정 보상이 미흡…

성탄절을 맞아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김경종)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몽골인 환자에 무료 수술을 선물했다.25일 병원에 따르면 수술을 받은 몽골인 투멩자라갈(여·54)씨는 지난 8월 병원 해외의료봉사에서 초음파검사중 간 질환이 발견된 뒤 울란바토르 병원에서 재검해 간암 확진을 받았다.이후 수술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일반적인 환자와 다르게 힘든 케이스였다. 출혈이 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 수술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특히 경제적 사정도 여의치 않아 타국에서 진료를 받기엔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이 상황을 접하게 …

[기획 上]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신설 요구가 거세지만 정작 현재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 처우는 민간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을 이탈하는 의료인 행렬이 이어지고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극명히 드러났다. 해당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담당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의사 연평균 임금은 지난2010년 8779만원에서 2020년 1억5953만원으로 연평균6.2% 증가했다. 하지만 임금 수준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은 122조377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109조1830억원 대비 12.1% 늘어난 규모다.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올해보다 13조1949억원 늘어난 122조3779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의결됐다.이는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 6566000억원의 18.6%에 달한다.다만 당초 정부안보다는 759억원(0.06%)이 줄었다. 복지부는“감액 대부분은 지난 9월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건강보험료율 동결이 결정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대학병원에서 R&D과제 비용으로 전임교원 인건비 대체가 허용된다. 진료 시간을 줄이고 연구 시간을 확보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의과대학 교육과정도 개편된다. 예과와 본과로 분리된 학제를 통합, 6년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융합형 교육과 커리큘럼 다양화를 꾀하게 된다.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선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이 논의됐다.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된 해당 회의에선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가 함께 …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TAVI)’ 200례를 달성, 지역 대동맥판막 협착증 치료를 이끌고 있다고 22일 밝혔다.병원에 따르면 심장내과 이상록 교수팀은 대동맥판막 협착증을 앓고 있는 80대 초반의 환자의 타비(TAVI)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200례를 달성했다.이 교수의 200례 시술 환자는 60대 중반 이미 개흉을 통해 판막을 삽입한 이력이 있는 환자였다. 지난해부터 숨이 찬 중상을 느껴 심장초음파를 시행, 수술한 판막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80대 중반 고령의 나이로 재수술을 하기에는…

수술실을 떠나 개원했던 외과 의사가 파트타임으로 대형병원 수술 참여가 쉬워질 전망이다. 공유형 인력 활용 운영체계를 통해서다.이를 위해 정부는 의사의 다기관 진료에 따른 보상체계 및 지불방식 개선, 관리책임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오후 경상북도를 방문,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앞선 지난 10월 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수요량이 급증해 공급량이 부족했던 해열제 및 항생제 약가를 인상한다.또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제산제 등 7개 품목을 새로 퇴장방지의약품 지정하고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조정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정부는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