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221만명 개인정보 유출로 75억원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환자 등 민감한 정보가 많은 대형병원들과 중소병원 등 병원계도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병원들도 상당량의 환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만큼 유사한 사례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400만원의 과징금 및 54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담은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 같은 조치는 골프존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 교수 3000명이 의대정원 확대 정책 중단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서울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면서 정부의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을 막기 위한 행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전의교협은 입장문에서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폐해는 국민 몫이 될 것”이라며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이번 의과대학 증원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과 함께 각 대학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정부가 내세운 의과대학 증원 목표치에 매몰되지 말고 대학별 상황과 여건에 맞게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는 9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의료계 전문성과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는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 불안과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국립대교수연합회에는 강원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교수회 등 …

사진출처 연합뉴스석달 간 이어진의정대립 돌파구로 주목받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 걸림돌로 ‘의료계의 통일되지 않은 의견’을 지목했다.이미 의료계와 1년 이상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문제를 다뤄왔고, 대화가 지지부진하단 이유로 의료개혁을 미루지 않겠다는 게 윤 대통령 입장이다. 이에 최근 ‘원점 재검토’를 단일안으로 모으며 피력해온 의료계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시간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현…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지난 4일 배정위 회의록 등 의대 증원 근거자료 제출을 촉구했다.(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이하 배정위)에 참여한 충북도청 관계자를 비롯해 교육부 장‧차관, 충북도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전의교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9일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이 배정위에 참석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수처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그는 "국립대병원설치법상 충북대병원 경영진은 …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생방송이 틀어져 있다. / 사진출처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몸담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라면서 지난 2년의 국정 운영 상황과 향후 국정 운영 계획을 보고했다.9일 오전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쉴 틈 없이 뛰어왔다"고 돌아보며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사진제공 연합뉴스경찰이 최근 고려제약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을 입건한 데 이어,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대학병원 전공의들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이번 사안이 의대 증원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대학병원 전공의들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들은 회식 자리에서 제약사 관계자와 친분을 쌓은 뒤 해당 제약사로부터 야식비, 회식비 등을 대신 지불하…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이 의과대학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한 교무회의에 앞서 피켓 시위에 나선 의대생 및 의대교수를 상대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변수가 생겼다. 대학들이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기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거나 보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개정안이 부결되는 대학이 늘어날 경우 의정 갈등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8일 부산대학교와 제주대학교가 의대 증원 관련 학…

사진제공 연합뉴스감사원이 자동차보험 이용실태 조사에 착수하면서 비급여 진료 행태 개선에도 관심이 쏠린다.2022년 기준 전체 자보 진료비는 2조5000억원 수준으로 입원보다 외래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타깃으로 관측된다.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이용 실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라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의 경우 지난 2013년 7월부터 자보 진료비 심사 위탁 수행해 관련 자료를 명확히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