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오석환 차관·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도 포함…"공공기록물법 위반 의혹"
이주호 사회부총리.교육부가 국회 청문회에서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밝혔다가 답변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17일 방재승 전(前)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
2024-08-19 05:3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