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확산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전국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에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 중이다. 또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치료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체계 내 치료수가 인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검거된 마약 사범은 총 1만2700여 명이다.2016년 8000명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급증…

“당장 수십년 유지해온 행위별수가제를 통으로 손볼 수는 없어도 행위별수가 다각화 등 대안적 지불제도를 고민 중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병원 사후보상제도는 적자가 나면 정부에서 메워주는 새로운 형태인데, 이 같은 부분부터 시작해 볼 수 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해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은 견해를 피력.이 국장은 “의료기관 적자가 심각해 폐업하게 되면 의료인프라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