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우리아이들의료재단(이사장 정성관)은 최근 의약품 도매업체 반센(대표 전병현)으로부터 소아용 마스크 3만4000매를 기부받았다.전달식에는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정성관 이사장과 남성우 부이사장, 성북우리들병원 김민상 병원장, 반센 전병현 대표와 최재완 부사장이 참석했다.

간호인력 근무 현황을 허위 신고해서 2억원 이상의 부당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은 요양병원이 총 9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케 했다.A의료법인은 2013년 설립됐으며 경기도 오산시에서 B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공단 지원을 받아 2018년 7월 9일부터 13일까지 B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B…

사진제공 연합뉴스관절‧척추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온 A병원이 리베이트,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병원은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당국이 내놓을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병원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최근 A병원 B대표원장의 비위 혐의가 담긴 진정서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진정서에 담긴 혐의는 △간납 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활용한 배임 및 횡령 △의료인 1인 1개소법 위반 등 크게 3개다.데일리메…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 70건을 논의했다.복지위는 이날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개설 금지 조항을 명시해서 환수 처분을 원활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등은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건보법상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 설정 등 지침을 위반, 이를 토대로 한 행정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로써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징수한 약 5억6000만원 상당의 과징금과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했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의료법인은 수원시에서 B병원을 운영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B병원에 대해 2015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진…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이 경북 북부 지역 최초로 보건복지부 제2기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됐다.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 시기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해 조기 일상생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 중 평가를 통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엄격한 기준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전국에서 53곳만 재활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북 북부 지역에는 복주회복병원이 유일하다.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은 뇌‧척수손상의 중추신경계 질환과 고관절, 골반, 대퇴 골절 및 치환술, 하지부위 절단의 근골격계 질환, 그 외 비사…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립재활원 등 총 53개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재활의료기관은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해 조기에 일상생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하는 제도다.지정은 3년마다 이뤄지며, 신청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53개 의료기관 가운데 재지정된 기관은 40곳, 신규 지정된 의료기관은 13곳이다.재지정된 곳은 서울의 경우 국립재활원을 비롯해 서울재활병원, 명지춘혜재활병원 등이며 경기 지적은 국립교통재활병원, 로체스터재활병원, 린병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