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법 개정안 반대" 제출…"뽑고 싶어도 못뽑는 현실"
사진제공 연합뉴스병원 규모에 따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명시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병원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가뜩이나 의료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용인원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병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비현실적인 조치라는 지적이다.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앞서 강은미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이 불명확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실효성 …
2023-07-13 1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