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올해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이송 사건이 소환되며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오늘(8일)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의료진이 다시는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해달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이재명 대표와 천준호 의원 등은 국회의원에 적용할 공직자 행동강령이 없어 종결 처분됐고,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공직가 행동강령 위반 통보 처분이 내려졌다.서명옥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

우리나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원지원 요청 10건 중 4건이 이송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송결정이 된 경우에도 최종 결정까지 평균 53분 소요되고, 25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접수된 전원지원 요청 건은 총 7517건이었다. 이중 2200건은 중증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접수가 취소·철회됐다.취소·철회 건을 제외한 5317건의…

사진출처 연합뉴스2024년 국정감사 막이 오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료대란과 관련한 정부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맹공을 퍼부었다.수차례 사과 요구, 사퇴 요구를 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야당 위원들이 원하는 답을 피했다.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소속 위원들은 지난 2차례의 청문회와 대정부질의 때 없었던 공식 사과와 사퇴 의사를 듣기 위해 추궁했다.그간 정부가 복귀명령 등 강경책, 수련혜택 등 회유책을 번갈아가며 …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병상 수 부족 및 전문의 부재로 인한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가 1225건에서 167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 이후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와 횟수가 급증했음을 지적하고 정부 책임을 추궁했다.그는 "국민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거나 '응급실 뺑뺑이는 이전에도 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수진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

지난 6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과정 축소 방안에 대해 "자국이 인정해도 세계는 인정 안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잇따라 내놓는 혁신책이 점점 의대생과 전공의, 의료계의 마음을 떠나게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이날 야당 위원들이 교육부 계획을 언급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모든 의대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학교별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최근 공식석상에서 전공의들에게 사과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대란 책임이 정부와 의료계 둘 다에 있다"고 인정했다.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의료대란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다.이는 지난번 대정부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대란의 일차적 책임은 전공의에 있다"고 말해 파장을 낳은 발언을 소환한 것이다.조규홍 장관은 "당시 대정부질의 때 저도 있었다. 아마 전공의 현장 …

보건복지부 소관법률 97개 중 하위법률로 위임했지만 위임사항을 미규정한 법률이 5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53개 법률에 대해 미규정된 조항은 125개였고, 미규정 사유는 각각 다양했지만 다수의 사유로는 ‘하위법령 제정의 필요성 낮음’, ‘하위법령에서 추가로 정할 내용이 없음’ 등이 있었다.일례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2조는 '권한 위임 규정'에 관한 내용인데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을 통해 권한 위임을 규정하고 있…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및 헬기 이송 사건 이후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서울대병원은 인사위원회를 곧 개최할 예정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 당한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고, 응급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아 '헬기특혜' 논란이 인 바 있다.이후 이재…

사진출처 연합뉴스지난 9월 30일 서울대 의대가 최초로 소속 학생 약 780명의 휴학계를 승인한 이후 아직 다른 국립대 의대들은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곳의 국립의대는 4325명 휴학 승인을 보류 중인 상태로, 정부의 동맹휴학 승인 불허 지침에 따라 적어도 국립대를 중심으로는 휴학 승인이 확산되기 어려운 분위기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금년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 휴학 신청자 4647명 중 322명(6.9%)만 승인이 처리된 상태다.나머지 4325명(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