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 완화 추진…혁파 필요 '민생 규제' 선정
사진제공 연합뉴스중소병원들의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이 ‘민생규제 혁파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더욱이 전세계적 추세인 탄소 배출 절감에도 역행하는 규제인 만큼 정부가 속도감 있게 규제 개선을 추진할 전망이다.국무조정실은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서민과 중소기업들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지목하고 신속한 해소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해당 규제에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도 포함됐다.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멸…
2023-12-01 13: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