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첫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전국 3만7000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스템 제공 업체에 보안기능 개선을 권고하고 더불어 EMR 시스템 인증기준도 강화키로 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을 의…

사진제공 연합뉴스충남 태안에서 소아당뇨를 앓는 8세 딸과 부부가 사망한 비극과 관련해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제1형 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최용재)는 “이번 일가족 사망 사건은 예견된 참극으로, 일종의 사회적 타살”이라며 “제2, 제3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책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소아당뇨는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만큼 적절한 치료와 가족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한아동병원협회…

사진출처 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원을 횡령한 전직 재무팀장이 필리핀 현지 검거됨에 따라 횡령금 회수자금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현재 횡령 금액 46억원 중 7억2000만원만 회수된 상태로 나머지 금액의 경우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등으로 자금세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결론부터 살펴보면 비트코인도 회수 가능성은 있지만, 범인 검거에도 여전히 쉽지 않다는 평가다. 다만 검찰 국고 귀속 방식 및 절차 개선은 물론 수사예산 확대 등 긍정 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기대감도 공존하는 형국이다.12일…

사진제공 연합뉴스부실 의료법인 퇴로(退路) 마련이 이번 국회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안 발의와 폐기가 되풀이 된지 벌써 20년째다.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21년 4월 발의한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3년 가까이 상임위에서 논의 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제21대 국회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에도 법령 개정을 통한 인수‧합병 합법화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특히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선거전에 돌입할 경우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사진제공 연합뉴스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진료비 삭감에 이어 환수도 가능해진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지급받은 진료비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거짓이나 부당 및 착오 등으로 진료비가 잘못 지급된 사실이 발견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수할 수 있다.환수 가능 기한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사진출처 연합뉴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의료계 숙원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 민·형사 소송 부담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아울러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역 의대를 신설해 의료취약지를 해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형성됐지만 정확한 규모 확정이 의료계 반대로 지지부진하자 여당이 '의료계 달래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1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지난해 6월 여선웅 전(前)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오른쪽)이 국회 소통관에서 타다금지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왼쪽은국민의힘 장예찬 전(前) 최고위원이다.사진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과 관련한 야당 인사 발언으로 날선 공방이 재점화됐다.여선웅 전(前)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지난 1월 8일 ‘YTN뉴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반하는 뭔가 의료행위들, 이런 게 만약에 진행돼서 만약에 혹여라도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부산대병원 의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