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이원화된 의료체계 경계 허물어 국민건강 위협"
서울시의사회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을 강력 규탄했다.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잇따른 법원의 한의사 진단의료기기 사용 허용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의사와 한의사 간 이원화된 의료체계 경계를 스스로 허물어 버리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력한 의료일원화 취지 판결로 인해, 기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송두리째 엎어져버렸다"며 "이런 식이라면 의사도 한약을 못 …
2023-09-19 15:5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