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요양보호사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의무화를 앞두고 벌써부터 ‘부실 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작 교육을 받는 요양보호사가 아닌 일선 학원들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어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와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오는 2024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의무 보수교육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만 2년 이상 종사하지 않다가 근무 예정인 요양보호사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351명→512명→1000명+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전망치가 풍선처럼 부풀고 있다. 며칠 전(前) 정부에서 흘러나온 ‘1000명’이란 숫자를 느낄 새도 없이 오는 19일 정부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의료계는 격분과 함께 ‘강경투쟁’ 카드를 만지고 있다. ‘무계획’ ‘불통’ ‘뒷통수’ 등 강한 어조 비판이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지난 10…

사진제공 연합뉴스보건당국이 조만간 응급의료기관 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구체화된다.의료기관 내 전력 마비 등 응급의료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과 함께 응급실 병상 포화, 응급환자 진단 등을 위한 장비 부족, 다수 중증응급환자가 이미 내원해 있는 경우 등이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협의체를 통해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세부안을 확정,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이다.지난 2021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

사진출처 연합뉴스지난 7월 전국 140개 사립대병원 및 공공병원의 총파업 후 올 가을 다시 의료대란 위기가 고개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큰 파장과 진료차질 없이 지나가는 모습이다.10월 11일부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공동파업을 시작, 그 산하 의료연대본부 사업장인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경북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14일 기준 파업이 진행 중인 곳은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뿐이다.건보 노조는 연휴 중 밤샘 협상을 통해 단체협약에서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뤄 파업 예고일 전날인 10일 파…

사진제공 연합뉴스수면 마취제를 중복으로 처방한 병·의원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70% 이상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5곳 이상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중복으로 처방받은 환자는 지난해 17명, 올해 1~6월 10명이었다.이들이 마취제를 처방받은 병·의원은 총 109곳이었다. 이 중 60곳(55%)은 서울 강남구, 17곳(16%)은 서초구 소재 의료기관이었다.이어 부산 해운대구가 7곳으로 6…

사진출처 연합뉴스여야가 응급의학계의 숙원인 응급의료 정책을 전담할 독립적인 기구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 또는 ‘한국응급의료관리원’ 등의 이름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지난해 10.29 이태원 압사사고와 올해 응급실 표류사고, 소아 응급의료 대란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 민낯이 드러난 가운데,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이달 1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다.이…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의료와 복지 관련 국가보험 재정 상태에 빨간불이 켜졌다. 조만간 적자 전환에 그동안 모아 놨던 준비금까지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가파른 고령화와 지원 대상 질병 확대 등으로 급여비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정부는 근본적인 재정 건전화 방안 대신 보험료율이나 국고지원율에만 목을 매고 있는 형국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3∼2032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두 사회보험의 재정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

사진제공 연합뉴스코로나 초과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와 구조적 원인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코로나 초과사망자는 누적 6만5420명 수준으로 21년 35주부터 과거 3년 최대 사망자를 초과하는 사망이 2023년 2월까지 지속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염취약층인 60세 이상 3만3409명, 요양병원 8,429명, 요양원 625명 사망했다. 쉽게 말해 코로나 사망자가 지속하고 있다는 해석이다.1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질병관리청 통계 자료를 인용한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