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으로 시작해 비대면 진료, 필수의료, 의료돌봄 통합체계, 의료행위 형벌화 등을 연구하며 지난 2년 2개월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남은 임기 가장 큰 의제는 의대 정원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과 회원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연구를 이끌어나가겠습니다.”창립 21주년을 맞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의 우봉식 원장이 5일 의협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주요 회무와 새로운 미션 및 비전을 공유했다.우봉식 원장은 지난 2021년 5월 취임해 회무 초기부터 간호법, 비대면 진료, 필수의료, 최근에는 의대 정원까지 굵직한 현…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하는데 심사 및 관리는 매우 느슨하다. 대신 의과가 현미경 심사를 당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보험 체계에서 두 과를 분리하고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이태연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자동차보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의과 전체 진료비는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 의과보다 진료비가 높은 실정이다.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결과, 지난 2019년부…

10대추락사고 환자를 진료했던 대구 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기소 여부가 빠르면 이달 초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전공의 구명에 나선 의료계가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정부와 국회에는 더 이상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일로 의료진 개인을 벌하지 말고,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등을 제정해 의료진이 마음 놓고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3일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 회관에서 ‘대한민국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인외래정액제 탓에 개원가 의사들이 적잖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 계단식 정률 본인부담금 설정으로 노인환자들 불만이 동네의원에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2일 개원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된 노인외래정액제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지난 2007년 도입된 이 제도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만 부담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면 30%를 지불하도록 했다.그런데 1만5…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2개 악법 저지 임무를 받았지만, 면허박탈법을 놓친 것은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불협화음없이 투쟁을 잘 마무리하고 회원들의 유례없는 성원에 감사하다."박명하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1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열린 비대위 해단식 전(前) 의협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그간의 소회를 털어놨다.비대위는 지난 2월 9일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 의결된 긴박한 상황 속에 탄생했다.이필…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서울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해단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명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박성민 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 후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가 발각될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회원 징계심의를 요청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된 것만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

대도시 의사 쏠림 현상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지역 정원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정책을 시도한 일본의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궁극적으로 의사 쏠림 현상을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거나, 지역 정원 입학 전형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젊은의사 커리어 및 삶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지난 6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현영 의원, 조명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의사…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료인 형사처별 면제·감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근래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진료 과목별 시각차가 드러나 관심이 쏠린다.'감경이 아니라 면제해야 한다'는 시각부터 '필수의료 범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시각까지 다양하게 피력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필수의료 범위와 타 의료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달 22일 보건복…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기획 下] 최근 산청군의료원과 속초시의료원 등 지방의료원들은 3억원 이상 고액 연봉을 제시해도 지원자가 없어 의사 인력 수급에 난항을 겪었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10개 국립대병원에 150명의 임상교수를 선발해서 41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한다는 내용으로, 6개월간 총 187억5000만원이 투입된다.하지만 150명 모집에 최종 선발자는 23명에 불과해 충원율 15.3%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박향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