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이26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재천명한 가운데, 같은 날 열린 ‘2+2 협의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우려를 표명했다.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쟁점 민생법…

사진 연합뉴스올해 비의료인의 병원 개설, 제약사 의료기기 불법제조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에 지급된 보상금이 57억원에 달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6일)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을 집행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되찾은 수입금은 558억원"이라고 밝혔다.보상금 57억원 중 부패신고 보상금은 총 42억4325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다.이외 공익신고 보상금 8억1379만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2177만원, 청탁금지법 …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최근 “의사 수 증원에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의료계가 “망언”이라고 비난하며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강행을 저지하겠다”라고 표명했다.박 차관은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란 질문에 “의대 정원 확대는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 1267명을 대상으로 한 CCTV 수술실 설치 의무화에 관한 설문 조사결과, 1156명(91.2%)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의료인의 직업적·도덕적 행위의 자유 등에 관한 쟁점이 핵심이며, 외과 의사 기피로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우려가 있다는 답변도 1149명(90.7%)에 달했다.최근 대한의사협회 임지연 의료정책연구원은 대한의사협회지에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 및 필수의료 붕괴에 관한 의사들의 인식’ 연구논문을 발표했다.해당 논문은 지난 2021년 7월 21일 법안 재…

사진제공 연합뉴스요양병원들의 숙원이었던 간병비 급여화가 천신만고 끝에 첫 발을 내딛는다. 더욱이 당초 규모 보다 훨씬 큰 규모로 첫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예산 85억원이 포함됐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은 올 한해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기대와 좌절이 반복되면서 요양병원들은 애를 태워야 했다.지난 8월 국회 토론회를 열어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의 군불을 지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끈질긴 설득 끝에 내년 정부 예산안에 16억원을 …

사진제공 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당·정협의를 토대로 본격적인 간병비 경감정책을 펼친다. 핵심은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참여 늘어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먼저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공의 연속수련을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첨단재생연구 범위와 항암제 ‘킴리아’ 사용처를 확대하는 법안이 빠른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만 남겨놓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개정안’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3건을 심의했다.우선 전공의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이후 이날 이견 없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의료계 뜨거운 화두였던 필수의료 범위 정의가 21대 국회 끝자락에서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필수의료 전담심의기구 설치도 마찬가지로 안갯속이다.아울러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방법을 기존 의대 증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입법화 첫 문턱을 넘지 못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3건, 공공의대 설치 관련 법안 7건을 포함한 총 50건을 심사했으나 무더기로 계류됐다.지난 11월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