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은 그대로 의결했다.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입장에서 '면허 취소' 요건이 강화되는 후자가 치명적이었던 만큼 '의료계는 절반의 성과'라는 평(評)이 나오는 가운데 면허취소법은 제정된 후 개정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면허취소법은 의사들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게 골자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함께 본회의까지 주도해왔으며 정의당도 가세했다.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

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민심 달래기에 진땀을 흘리는 모양새다.대통령 거부권 결정 직후 간호사 처우 개선 국가 책임제를 선언한데 이어 직접 병원 현장을 찾아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오롯이 간호사 챙기기에 하루를 할애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6일 국무회의 종료 후에 브리핑을 열고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간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간호법 제정…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 제정이 목전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사실상 무산되자 간호사들의 공분이 터져 나왔다.간호사들은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하며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간호협회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후 곧바로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수위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이들은 오늘(17일) 오전 11시 대한간호협회회관 앞 단식장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협회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항하기 위해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권을 행사, 보건의료계에 파장이 상당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법과 무관하게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재의요구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과는 무관하게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사 여러분들은 지난 100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계속 지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17일로 예고됐던 총파업을 전면 유보키로 했다.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회 재의결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건복지의료연…

의료계 직역 간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간호법 제정안’이 사실상 무산됐다.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이 의료계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간호법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

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이는 다양한 의료 전문직역 협업에 의해 …

“간호법은 보험심사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행정직 등 약소 직역의 업무를 독차지하는 악법이다. 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침탈을 합법화 한다”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린 제87차 춘계학술대회부터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향후 업무계획을 소개했다.먼저 백 회장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등까지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간호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해당…

실손보험 간소화법 추진에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법 개정 취지는 실손 '간소화'지만 사실 청구과정이 복잡하고 가입자인 국민 보험금 지급이 더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재벌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문제점 및 해결책을 제안했다. 개정 보험업법은의료기관과 보험사가 전문 중개기관(심평원, 보험개발원 등)을 통해 데이터를 연계‧개방함으로써 별도 서류없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청구를 대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한)을 건의키로 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의료에서 간호를 분리할 경우 국민 권리를 제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간호 업무 확대시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데다 의료기관 외 사고에 대한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도 어렵게 된다는 주장이다.아울러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