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과도한 배상" 비판…"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사법부의 분만 관련 과도한 의료사고 배상 판결로 인해 질식분만(자연분만)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적으로는 필수의료 붕괴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신생아 뇌 손상 책임을 물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게 "2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출산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에 뇌 손상이 왔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17억원을 요구한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배상 판결이 나…
2023-11-17 21:5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