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재가급여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서비스 적정성 및 가족요양 급여제공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 현지조사’가 이달 말 실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및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 정착을 위한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 노후생활 안정 및 가족 부담을 완화토록 한다.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지면서 6개월 이상…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지난 18일 의정부시·양주시 보건‧의료‧복지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및 공공의료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지역 행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약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 병원은 관련 종사자들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했다.특히 병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중증질환 의료복지연계 사업 △의정부병원 공공의료사업 등의 이해도 높이기에 주력했다.하성호 병원장은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을 위해 일선…

“비대면진료 자체가 한 축에 편의성, 또 다른 축에 안전성 문제가 상존한다. 그 조화의 지점이 어디냐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18일 내달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재진 중심, 초진 범위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등 서비스 선택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시범사업은 6월 1일부터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전까지 시행된다.서비스 대상은 ▲대면진료 경험자(재진환자)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준법투쟁을 개시한 간호계 달래기에 나선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 현장을 누비고 있다.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상 금지됐지만 관행적으로 담당해온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을 거부하고,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현장에선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술을 보조하던 간호사들의 업무 거부시 수술 지연 등 환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박민수 제2차관은 오늘(18일) 오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회의실에서 45개소 상급종합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비대면과 …

윤석열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이 좌절됐지만 정부는 지속적인 간호사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간호사가 자부심을 갖고 의료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전력한다는 방침이다.지난 16일 국무회의 직후 조규홍 장관은 브리핑에서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강화 ▲간호사 처우개선 국가 책임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마련 ▲의료현장과 소통 강화 등을 언급했다.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실무 부서장이 직접 간호법이 가진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임감섭 간호정책…

6월부터시작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약 배송’은 빠지게 됐다. 아울러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배정이 금지돼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보장된다.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휴일 소아과 진료, 감염병 확진, 외출이 힘든 중환자에 대해선 초진이 허용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재진 환자 중 희귀 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7일)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가진 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

간호법, 면허취소법 등과 관련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주무주처인 보건복지부의 장관과 차관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진료공백 발생 방지와 함께 간호계 달래기 및 병원계 협조 등을 구하기 위함이다.복지부는 17일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계 상황을 확인하고 진료공백 발생 방지 방안을 점검했다.정부는 보건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응급 상황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점검 등을 통해 진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의과대학 정원 확충 및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제공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별도 지역·필수의료학과 정원을 도입, 책임 및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발제자로 나선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여건 진단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발표에서 여 위원은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 격차가 …

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이는 다양한 의료 전문직역 협업에 의해 …

“간호법은 보험심사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행정직 등 약소 직역의 업무를 독차지하는 악법이다. 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침탈을 합법화 한다”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린 제87차 춘계학술대회부터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향후 업무계획을 소개했다.먼저 백 회장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등까지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간호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