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무화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97.8%가 보고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분석 결과,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에 대해 경남 A의원은 약 30만원, 인천 B의원은 9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다. 또한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에 대해 서울 E의원은 30만원, 경남 F의원은 2500만원을 받는 등 편차가 여전히 컸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보고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 수가계약 결렬로 의료계를 중심으로 수가계약 무용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보건정책과 연계한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현행 시스템처럼 건강보험 보장률을 몇 퍼센트(%)를 올리는 방식은 필수의료 위기 등 의료계 당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19일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국회에서 열린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를 통해 제도 변화를 촉구했다.우봉식 소장은 “보건의료정책 핵심은 인력과 자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병상 자원 관리에 대한 제대로 …

연합뉴스 제공의료분쟁이 의료계를 관통하는 이슈로 주목받는 가운데 분쟁 해결의 핵심인 의료감정에 대한 개선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민‧형사적 송사 확대로 의료 관련 판결에 핵심인 의료감정 전문성을 높여 필수의료 기피 등 주요 판결로 파생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법학계에서도 관련 여론이 이미 다수 목격된다. 이는 의료소송 개선과 함께 의료감정 제도와 지나치게 높은 의료과실 형사처벌에 관한 비율 문제 제기가 핵심이다.18일 의료계 및 법학계에 따르면 의료감정 개선에 관한 연구논문들이 다양하게 발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제27기 집행부가 지난 9월 16일자로 공식 출범했다.대전협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26기 이임식 및 제27기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제27기 집행부 임원은 박단 회장(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을 필두로 ▲박명준 부회장(동국대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연우 정책이사(오산한국병원 인턴) ▲이혜주 정책이사(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고현석 정책이사(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최세진 수련이사(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김민수 대외협력이사(고려대의료원 인턴) ▲김경중 복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15일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5개 공공의료원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심사평가원은 2020년부터 4년 연속 임직원 성금으로 후원해 왔으며, 올해는 총 4000만원을 전달했다.심평원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에 소외되는 저소득층이 지역 공공의료원을 통해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역보건의료 발전과 공공의료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은…

[기획 上]최근 태아 이상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나,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물은 재판부 판결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불가항력적 사고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은 산부인과 의사들 진료를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분만 기피현상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 머지않아 '대한민국 분만 인프라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성이 존재하나 모든 사고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작금…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필수의료 지원과 과잉진료 방지를 내세웠다. 의사 출신으로서 위기 상황인 필수의료와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원투수를 자처한 것이다.필수의료 지원은 원가 분석으로 과도한 진료비 지출을 줄이고 이를 필수의료 지원 소생의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또 의학한림원과 건보공단이 함께 마련한 의사 자정 프로그램 ‘현명한 선택’과 ‘표준진료지침’을 주요 전략으로 활용할 것을 예고했다.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15일 진행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건강보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