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성감별 금지법이 위헌 판정을 받으며 37년 만에 폐지된다. 성감별이 낙태를 이전 단계의 행위가 아니라는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28일 헌법재판소는 “위헌 6대 헌법 불합치 3 의견으로 위헌 의료법 20조 3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으로 해당 의료법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했으며, 관련 법에 의한 의사들의 처벌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다만 해당 법률은 지난 10년간 고발 및 송치되거나 기소된 사례가 전무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었다. 이번 판결로 남은 논란들이 소지가 일거에 정리된 …

인하대학교병원은 최근 병원 세미나실에서 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설명·간담회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 참여 장애요인 논의, 제도 활성화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이날 참석자들은 연명의료…

건강보험준비금이 역대 최대 적립금인 27조9977억원을 달성했다. 코로나에 따른 의료이용 둔화와 정부지원 확대 및 전략적 자금운용 등이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3년 연속흑자 달성으로 누적 준비금 27조9977억원을 적립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는 전년 대비 수입·지출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점이 반영됐다.수입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심평원은 공공기관이 평가 대상이 된 2019년 이래 한 번도 빠짐없이 평가 우수기관 자리를 유지한 기염을 토했다.심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총점 93.68점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82.5점) 대비 13.6% 높은 점수를 받으며, 평가 전 영역에서 전체기관 평균을 상회했다.2023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각 기관은 공공데…

[기획 下] 지난 20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후 본격적인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서 학회들의 우려는 현실화했다.전공의들이 학술대회 등록 인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교수들의 학회 참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자로 참여할 교수들 일정 조율도 차질 가능성이 커졌다.학회 관계자들은 사실상 학술대회의 장소 대관은 개최일을 상당 기간 앞두고 계약이 체결돼 집단 휴진에 따른 개최일 변경은 사실상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A학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개최일 변경 고민이 있었지만 이미…

사진출처 정기석 이사장 페이스북건강보험공단이 초음파 급여비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앞서 예고한 10조원에 달하는 필수의료 강화 비용을 충당한다는 구상이다.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월 27일 개인 SNS를 통해 “초음파 급여비가 5년간 350%(1조9000억원) 증가, 1만 2000명이 연간 28회 이상 검사”를 지적한 게시물을 SNS에 게재했다.이 같은 내용은 정 이사장의 SNS 소통 행보에서 건보공단의 초음파 과다이용 근절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이미 해당 구상은 이미 보건복지부의 제2차 …

사진제공 서울시서울시가 전공의 집단 휴진 장기화로 시립병원에 의료인력 긴급채용을 위한 지원금을 약속했다. 지원금은 26억원 규모다.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 26억원을 편성해 전공의 공백이 있는 서울의료원 및 보라매병원, 은평병원 의료진 채용을 우선 지원한다는 구상이다.최근 서울시는 8개 시립병원장 참석 회의에서 인력 공백 등 어려움을 해결키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서울의료원 등 3개 병원 총 45명의 의료진 충원이 목표로 세웠다. 서울시는 의료계 집단행동 추이에 따라 3개월로 나눠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제 28대 의무원장에 정진영 정형외과 교수를 임명했다.신임 정진영 의무원장은 성빈센트병원 기획조정실장 및 입원진료부장, 응급의료센터장, 정형외과 임상과장 등을 역임했고, 어깨관절 및 조직은행 분야 전문가로 환자 진료와 교육, 연구에 이바지 해왔다.또 세계조직은행연합(WUTBA) 임원, 아시아-태평양 조직은행 연합회(APASTB) 회장, 대한충격파치료학회 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회장, 한국공공조직은행 비상임이사를 역임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의학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

정부 의료정책에 연일 반대를 표명하던 시민단체가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기현상이 펼쳐지고 있다.의대 정원 확대와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통제 및 축소 방향성에 궤를 함께 하면서 의도치 않게 연합전선이 형성되는 모습이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오는 29일 ‘국민실질의료비 절감 방안, 혼합진료 금지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통해 ‘혼합진료 금지’ 필요성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이 같은 추세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각계 시민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로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연…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전방위 모니터링 의혹 정황이 또 다시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앞서 메디스태프 압수수색 이후 의사 커뮤니티사이트 모니터링에 대한 의료계 불안이 커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에서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 모니터링 업무를 토로하는 공무원의 하소연이 적힌 게시물이 게재됐다.블라인드 앱(App)의 경우 회사 이메일 주소나 재직 관련 서류를 통해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만큼 기타 앱에 비해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실제 해당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진 10동…